판사들 "조사결과 지켜보자" 사태 향방 예의주시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해야” 강경론도

일선 법원과 법관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파문과 관련, 대부분 신중한 태도로 사태의 향방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은 “통상적인 수준을 넘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6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촛불재판 배당 논란 이후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판사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코트넷에서 “사법행정의 총책임자인 대법원장이 우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우선 할 일은 일선 법관들이 판사 회의를 통해 사법권 독립 수호 의지를 천명하고 신뢰회복 대책을 숙의하는 것”이라며 “법원 행정처는 진상조사 주체로 나설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지법 송승용 판사도 지난 3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촛불시위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해명이 뒤따라야 한다”며 “사태 원인은 법관의 계층적 서열구조와 승진제도, 이로 말미암은 법관의 관료화”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서울동부지법 이정렬, 서울남부지법 김영식 판사 등도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그러나 대법원이 진상조사팀을 구성, 신속한 진상 규명을 약속하자 일선 법관들은 조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자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건의 후폭풍이 향후 사법부 전체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 역력했다.

서울지역 한 부장판사는 “메일의 내용이 압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법원장의 입장에선 법원 행정 측면을 고려했을 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대법원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