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안사범 100일간 45명 검거"

경찰, 작년 실적 넘어서… 진보단체 반발

경찰이 올 상반기 ‘공안 사범 수사 100일 작전’을 벌여 모두 45명을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년 치 검거 실적 40명을 100일 만에 뛰어넘은 것이다. 경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보안사범 수사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이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19일 경찰청 보안국에 따르면 경찰은 7월10일 끝난 ‘안보 위해 사범 100일 수사’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모두 45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명을 검거한 것과 비교하면 250% 늘어난 실적이다.

앞서 경찰은 ▲인터넷상 친북 게시물 게재 ▲이적단체 구성 ▲간첩 등 안보 위해 행위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2일부터 100일 동안 집중 수사를 벌였다.

경찰 보안 사범 검거 실적은 2001년 242명, 2003년 173명 등 세 자릿수를 기록했으나,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30∼40명대로 크게 줄었다. 경찰은 올 들어서도 지난 4월2일 이전까지 단 1명의 보안범만 검거했으나, 이번 안보 위해 사범 검거 작전이 시행 후 실적을 크게 끌어올렸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주요 사례 등을 분석해 하반기 보안수사에 반영하는 한편, 오는 31일 전국 보안경찰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수사기법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보안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보안경과’ 경찰관 성과를 매년 평가해 함량미달 요원은 퇴출시키는 등 대공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 안보를 위해하는 이들에 대한 수사는 경찰의 당연한 업무”라며 “경찰은 적법 절차를 거쳐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적발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대학생 등을 무차별 연행하고 있다”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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