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법제정에서 수정까지

행정수도→행정중심도시→교육.과학.기업도시
2002년 대선부터 줄곧 `정국의 뇌관'

세종시 갈등의 불씨는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내놓은 충청권 수도 이전 공약이 위헌 시비 끝에 2005년 행정부처만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안으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교육.과학.기업 중심 도시를 세우는 세종시 수정안에 이르렀다.

◇노 전대통령 `수도이전 공약'이 발단 = 2002년 9월30일. 여당이던 민주당의 노무현 대선후보는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충격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청와대를 포함한 중앙정부 기관을 서울에서 충청권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를 옮기겠다는 공약이었다. 당연히 정치권에선 대립이 격화됐다. 여권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선택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권은 `수도 분할'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이 공약은 충청권 표심을 사로잡으면서 노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는 기나긴 논란의 서막일 뿐이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열띤 찬반 논란 속에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했다.

참여정부는 일찌감치 연기.공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마련했고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과의 기나긴 조율 끝에 2003년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처럼 순탄하게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였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충청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론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지 못했다.

그러나 2004년 4.15 총선 직후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한나라당은 국민 투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법조계, 학계 인사, 서울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2004년 7월12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냈다.

◇위헌 결정과 행정중심도시 추진 = 헌법재판소는 석 달만인 10월21일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이라는 역사에 길이 회자될 해석과 함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정부는 곧바로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 이듬해인 2005년 1월25일 `16부4처3청'을 충남 연기.공주로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마련, 열흘 뒤 국회에 제출했다.

격렬한 논란과 공방이 재개됐다.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수도분할반대특위는 "껍데기만 바꾼 수도이전 꼼수"라고 비판했다.

여야간 논란은 물론 한나라당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 사이에 내부 갈등이 터져나왔다.

◇행정중심도시 입법 성공 = 그러나 박근혜 당시 대표를 위시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결국 여당과의 협상 끝에 `16부4처3청 이전'을 `12부4처2청 이전'으로 줄이는 안에 합의했고 2005년 3월3일 여야 합의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로 진통 끝에 `권고적 찬성당론'을 채택했지만 본회의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은 23명, 찬성 의원은 8명에 불과했었다. 이는 현재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원안 고수의 이유로 들고있는 찬성 당론을 놓고 유효성 논란이 발생한 원인이기도 하다.

당시 한나라당에선 엄청난 후폭풍이 일었다. 법안을 결사반대했던 의원들은 `박근혜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부분 현재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수도권 의원들이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수도분할은 수도 이전보다 더 나쁘다"는 말로 행정도시 건설을 반대했다. 지금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인 당시 전재희 의원은 단식 투쟁을 했고 친이계 좌장인 당시 이재오 의원은 반대의 선봉에 섰다.

내홍 끝에 박 대표는 자리를 지켰지만 정책위의장이던 박세일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했고 김덕룡 당시 원내대표도 내홍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후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다시 제기됐지만 이번에는 헌재가 여권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접수 5개월만인 2005년 11월24일 위헌소송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행정부처 다수의 충남 이전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세종시 순조로운 착공 = 참여정부는 현재 결정 이후 행정도시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가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2006년 1월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출범하고 7월에는 건설기본 계획을, 11월에는 개발 계획을 잇달아 확정했다. 그리고 2006년 12월에는 행정도시의 명칭을 현재의 `세종시'로 결정해 발표했다.

2007년에 들어서는 광역교통망 개선대책 및 광역도시계획과 행정도시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을 확정한 뒤 7월20일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갔다.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 297㎢ 부지에 2030년까지 중앙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한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대역사가 시작된 것.

대선을 앞두고 충청표를 의식하던 정치권에서도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없었다. 모든 일이 순조로운 듯했다.

◇李대통령 당선과 세종시 = 2007년 12월19일. 행정부처 이전을 정면으로 반대하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세종시의 운명에 변화를 예고하는 전주곡이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가급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 세종시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번도 변함이 없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충청표를 의식해 대선 기간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 점에 대해 후일 사과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세종시 수정의 필요성을 측근과 주요 참모들에게 언급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을 중심으로 세종시 수정안 검토 작업이 초반부터 은밀하게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를 제기할 `적절한 시기'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취임 첫해엔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지난해 상반기에도 북한 핵실험과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등 대형 이슈가 잇따라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다.

◇9.3 개각후 세종시 수정 이슈화 = 이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 수정 이슈화를 본격적으로 고려한 시기는 9.3 개각을 마무리하고 `친서민 중도실용' 행보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자신감을 회복한 때부터로 알려졌다.

이후 세종시 문제는 새로 지명된 충청 지역 출신의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국의 핵 이슈로 급부상한다. 세종시는 정 총리의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도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게다가 박근혜 전 대표가 다시 전면에 나서면서 세종시 정국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23일 세종시 수정 문제를 당 존립의 문제로 규정하면서 이른바 `원안＋알파'를 요구했다.

야당은 박 전 대표의 발언을 환영했고 여권 주류인 친이계는 불만을 터뜨리며 당혹해했다.

이 대통령은 논란 속에서도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 11월 4일 정 총리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던 자리에서 세종시 원안을 발전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늦어도 1월까지는 수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11월27일 공중파 생방송을 통해 방영된 `국민과의 대화'란 형식을 빌어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과거 표를 의식해 자신의 진의를 숨긴 점을 사과했고 수정안의 역사적 당위성과 청사진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수정안 마련..교육.과학.기업도시 = 이 대통령의 솔직한 입장 표명은 세종시 수정과 관련한 여론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신 정국은 더욱 경색됐다. 자유선진당은 곧바로 전원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고 민주당도 강력히 반발했다.

앞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출범시킨 정부는 이 대통령의 대국민 대화를 기점으로 수정안 마련에 더욱 속도를 냈다.

세종시의 자족 기능 제고를 위해 세종시의 콘셉트를 행정도시에서 교육.과학.기업 중심도시로 바꾸기로 하고 기업, 연구기관, 학교 유치를 위한 각종 유인책을 마련했다.

이처럼 두 달여의 준비 끝에 세종시 수정안이 확정.발표됐지만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발표를 불과 나흘 앞둔 지난 7일 박근혜 전 대표가 다시 세종시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향후 세종시 수정 추진 과정에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