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성범죄, 성폭력을 근절하려면

최근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사건으로 세상이 어수선하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힘없고 신체적 약자인 여자와 유아를 상대로 한 잇단 성범죄 사건을 접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철렁 내려앉는 것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원시시대에 사는 것도 아닌데 세상이 갈수록 극단으로만 치닫는 것 같아 이젠 사람들이 무서워지기까지 한다.

최강현 부부행복연구원장

정부는 지금까지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마다 강력한 처벌을 해왔지만 성폭행 사건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공식범죄통계의 경우 당국이 발생을 공식적으로 인지한 사건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한계를 고려한다면, 실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는 일반 통계수치보다 훨씬 많은 수임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번 김길태와 지난 조두순 사건 등의 경우 그들의 불우한 성장환경을 문제의 원인으로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도 성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성폭력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다보니 딸을 둔 아빠·엄마들은 바쁜 직장생활과 가사로 지친 몸을 이끌고 학원과 학교 앞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도 제2의 김길태가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다. 우리 사회의 모든 딸과 여성이 유사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업무상 가사조정, 부부상담, 직장 성교육을 하다 보면 일부의 남성은 여성을 오직 성적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된다. 또한 대화 도중 화를 참지 못하고 부인을 폭행해 입건된 남편으로부터 이유를 들어보면 부부 간의 대화, 감정조절, 화 다스리기, 에티켓 등의 교육이 절실함을 느낀다.

남녀를 떠나 성폭력은 평생 상흔으로 남는다. 성범죄를 최소화하는 예방책은 우선, 가정에서의 성교육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학교에서 형식적이 아닌 성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건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금의 초등학교 성교육은 남녀의 신체적 차이 등을 가르치는 수준이다. 중·고등학교에서도 성폭력 예방이나 성윤리 교육이 극히 부족하다. 전국의 초·중·고교에 성교육, 성상담 교사를 확대 배치해 초등학교 때부터 여성을 보는 바른 가치관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의 전근대적인 성 접대문화를 개혁하고 성 관련 산업을 축소시켜야 한다. 성 관련 산업의 비대한 발전은 가정의 부부행복지수와 반비례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있으나 법을 지키는 사람은 드물며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 보니 건전한 사회 정착은 갈길이 멀다. 지켜지지도 않는 성 관련 법과 제도가 상존하는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인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여성들이 밤길을 다니기 두렵고, 어린이들이 한낮에도 동네에서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는 사회가 돼버렸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어린이가 보호받는 세상을 가꾸기 위해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한다.

최강현 부부행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