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표 정책 붕괴땐 레임덕” 우려 청와대의 4대강·세종시 ‘짝사랑’이 돌아선 민심 앞에서 주춤하고 있다. 6·2 지방선거로 막강한 훼방꾼도 생겼다. “고냐, 스톱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법하다. 세종시는 물러설 수 있어도 4대강은 그대로 버티겠다는 게 청와대 기류다.
세종시를 사석(捨石)으로 4대강을 지킨다는 ‘투 트랙’ 전략, ‘분리 대응’ 방침이 선 것으로 읽힌다. 한 고위관계자는 4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며 “수정안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국회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수정안을 처리해줘야 한다’는 기존의 압박조와는 사뭇 달라진 뉘앙스다. 세종시 출구전략은 지방선거에서 원안 고수 세력이 충청권을 접수한 만큼 불가피하다는 게 청와대와 여권의 공감대다. 민심 수용과 ‘박근혜 포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다르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국회가 예산을 승인했고 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법적 절차를 마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이라고 못 박았다. 단계적 추진이나 시기 연기 등 ‘속도조절론’은 수용 불가라는 것이다.
4대강 사수에는 위기감과 원려(遠慮)가 깔려 있다. 우선 최대·유일 MB표 정책이 흔들리면 레임덕을 부를 수 있다는 인식이다.
또 2012년 4대강 사업을 완료하면 정권 재창출 기반이 닦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분수령은 7월 재·보궐선거다. 4대강 반대를 앞세운 야당 공세가 민심을 얻는다면 ‘대운하’처럼 이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허범구 기자 hbk10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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