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당국회담” 주장 배경은

北, 6자재개 노린 잇단 대화 공세… 정부 “진정성이 문제” 시큰둥

북한이 다시 한번 유화공세에 나섰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대화를 주도하는 모양새를 보임으로써 6자회담 재개 기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회담제의를 진정성 없는 평화공세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남북은 연초부터 이미 서로 대화의 뜻을 밝히며 긍정적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태다. 북한은 최근 내놓은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간 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자”고 밝혀 대남 평화공세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당국간 회담 제의는 그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지난 3일 신년 특별연설에서 “남북간 대화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고 말해 북한과 대화에 나설 뜻이 있음을 명확히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전제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제안은 하지만 정부가 그간 요구해온 진정성·책임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북한이 이번 제의를 한 시점을 감안하면 대남용이 아닌 대미·대외용 성격이 강하다. 이날은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특사가 방한해 우리 당국자들과 6자회담 재개 조건을 협의하면서 관련국의 시선이 한반도에 쏠려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최근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회담 재개 전에 남북관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상태다. 이같은 시점에 전격적으로 대화 제의를 함으로써 6자회담 재개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배어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이번 발표가 나온 5일 현재까지 우리측에 회담을 제의하는 통지문도 보내지 않은 상태”라면서 “진정성이나 책임성 있는 제안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 정부에서도 이같은 방식의 대화공세는 진정성 있는 회담제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당국 차원의 답변을 보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북한의 행동변화는 지켜봐야겠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표명한 것”이라며 “오는 19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그동안 미국과 중국이 요구해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