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금융소비자보호] “무담보 소액대출사업, 경제적 잣대 아닌 복지로 접근을”

이종수 사회연대은행 대표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 사업은 금융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지 경제적 잣대를 들이대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종수(사진) 사회연대은행 대표는 10일 정부 주도로 시작한 미소금융 사업이 민간을 배제한 채 관료주의로 흐르면서 쉽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민간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고, 전문가 양성을 통해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의 방향성과 정책 목표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이크로크레디트는 세계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세계적으로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제도와 인프라 구축에 한정되고, 민간기관이 기금 배분 및 관리를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미소금융의 관료성은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등 이사 전원이 기획재정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등 정부 지정 및 추천 인사로만 채워지는 데서 드러난다”며 “이럴 경우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훼손돼 사업 자체가 경직되게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주도 사업은 민간기구가 축적해온 경험이 사장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은 신청자의 자활의지와 사업계획을 검토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성패 요인이다. 저소득층이 대출금을 종잣돈으로 해 정기적인 소득을 올림으로써 자활에 성공하고, 이를 통해 얻는 사회적 성취감도 중요하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는 민간기구와 관계를 갑과 을로 보고 소통하지 않으려 한다”며 “민간기구가 위축돼 쇠퇴하는 한 미소금융은 성공할 수 없다”고 민관 협력관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제도만 있을 뿐 전문가가 없는 현실을 바로잡을 필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미소금융 결정구조를 민주화하고 금융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복지 본연에 걸맞은 개념과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기관 퇴직 은퇴자를 적극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사회연대은행은 그동안 각종 교육을 통해 300여명의 전문가를 양성했지만 아직 턱없이 모자란다는 판단이다.

그는 “현재 미소금융 관계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금융기관 퇴직자를 마이크로크레디트 사후 관리 전문가로 양성하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퇴직자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장원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