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법안 발의 최다·최소

이명수 의원 215건…조순형 의원 0건

18대 국회에서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사람은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다. 무려 215건을 냈다. 이들 법안의 본회의 가결률은 15.3%로, 평균치(10.3%)를 웃돌았다.

이 의원 다음으로 법안 발의 상위자는 민주당 강창일(137건), 김우남(122건), 김춘진(118건), 한나라당 이주영(108건), 권경석(106건), 진수희(102건) 의원 순이었다.

반면 의원 입법 폭주 속에서도 발의를 한 건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다. 그 이유에 대해 조 의원 측은 21일 “제출된 법안만이라도 충실하게 심의하겠다는 신념 때문에 법안 발의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18대 전반기 법제사법위 위원을 지냈다.

여야 중진의원인 한나라당 정몽준, 민주당 박상천, 정세균 의원은 1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발의 법안과 함께 정부 발의 법안도 본회의 가결률이 갈수록 하락세를 보였다.

16대 국회에서 72.4%에 달했던 정부 법안의 본회의 가결률은 17대에서 51%로 20%포인트가량 떨어졌다. 18대에서는 이보다 13%포인트가량 더 추락한 38.1%를 기록했다.

정부가 여당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야당이 강력히 반대했던 법안을 무리하게 발의했다가 ‘통법부’를 거부한 여야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정부 발의 법안은 16대 595건, 17대 1102건에서 18대 1376건으로 증가했다. 정부 측도 의원과 마찬가지로 입법의 생산성이 더 나빠진 셈이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