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연기금 주주권 행사” 대기업에 포문

“이건희 회장보다 지분 많아… 삼성 같은 경영진 견제 필요”
미래기획위, 靑에 공식건의

대통령 직속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는 26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대기업의 관료주의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

미래기획위 곽승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미래와 금융정책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이미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할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자본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특히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지분이 삼성생명(4월 현재 7.45%)에 이어 두 번째(5.00%)로, 이건희 회장 지분(3.38%)보다도 많다”며 “국민연금이 기존 아이템에 안주하려는 삼성전자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매우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신한금융의 경영권 분쟁에서 2대 주주인 국민연금(6.08%)이 일본계 주주 등과 달리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은 불합리한 사례”라며 “포스코, KT 등 오너십이 부족한 대기업도 방만한 사업 확장 등으로 주주가치가 침해되고 국민경제에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주주권 행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미래기획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작년 말 현재 적립금의 17%인 55조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 139개 국내 기업에 대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조만간 관계 부처 및 당·정·청 협의를 거쳐 미래기획위 건의의 정책화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미래기획위 건의가 지나친 경영권 간섭이라며 반발했다.

김청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