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이행법안 진통 끝 상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다. 한·미 FTA 비준안과 관련한 법안 14건이 24일 관련 상임위에 상정됐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한·미 FTA 관련 법안이 속속 상임위에서 처리 준비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 처리를 위한 한나라당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당 소속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선거 후 언제까지 한·미 FTA를 처리할 것이라는 의사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24일) 끝장토론 후 상임위 절차는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면 그동안 기다려 왔지만 (어쩔 수 없다)”고도 했다. 한·미 FTA를 국회 절차에 따라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박희태 국회의장(가운데)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 등 현안 논의를 위해 24일 국회 의장실에서 만난 한나라당 황우여(오른쪽),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합의를 독려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한·미 FTA 쟁점에 대한 외교통상통위의 ‘끝장토론’도 이날 마무리됐다. 하지만 찬반 양측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토론에서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3일간 토론하면서 정부도, 국회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현재 상태에서 의결하면 날치기로, 나라 운명을 날치기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도 “이번 토론회가 여당의 강행처리 구실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핏대를 세웠다.

이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금융 문제, 공기업 민영화, 약값 문제 등은 다 토론에 나왔던 사안들로, 여기서 재차 말하는 것 자체가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이 교수가 제기한 여당의 강행처리 의혹에 대해 “강행처리는 안 하려고 한다”며 “현재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여야가 힘을 합쳐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이 끝난 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역진방지조항(합의된 개방수준을 후퇴시키는 무역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빼주면 한·미 FTA에 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1일 참여정부 때 FTA를 찬성한 과거를 ‘반성’까지 하면서 FTA 비준을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된) 17대 국회에선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왜 이런 토론을 하지 않고 그런 조항을 바꾸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남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