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내 방산업계 뒷조사 왜

한국 전자전 등 무기 발전… 세계시장 경쟁관계 우려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한국산 짝퉁무기’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F-15K에 내장된 야간 저(低)고도 침투장비인 ‘타이거 아이’(Tiger Eye) 무단 분해 의혹에 이어 국산 기술로 개발된 전자방해장비 ALQ-200의 무단복제 등의 의혹을 근거로 미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도 김관진 국방장관의 지시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진위 가리기에 들어갔다.

짝퉁 논란은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은 우리 공군 00정비창이 정비를 위해 미국으로 보낸 타이거 아이가 봉인이 뜯긴 흔적이 있다며 “한국이 무단 분해해 역설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합동조사단을 꾸려 9월18일부터 1주일간 합동조사를 벌이기에 이르렀다.

타이거 아이에 들어 있는 항법·표적식별 장비는 미국 군사기술이다. 수입국은 봉인된 이 부품을 무단으로 뜯어서는 안 된다는 수출조항도 들어 있다. 당시 미국측은 “분해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만큼 대책을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며 우리측은 “증거를 내놔라”라며 응수했다.

결국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통해 “조사 결과 분해했다는 징후를 찾을 수 없었다”면서 “미측도 잠정적으로 한국 공군이 무단으로 부품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툼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미측은 의구심을 버리지 않았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방산업체에서 제작한 국산 첨단장비에 적용되거나 사용된 미국산 기술의 도용 여부를 정밀 추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LQ-200과 K1A1 전차의 사격통제장비, 다연장로켓(MLRS) 체계 등 다수의 국산 장비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타이거 아이에서 시작해 관련 조사를 맡은 미측 인사들이 미정부 산하 ‘국방기술이전협회’(DDTC) 소속 인사들로 알려진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DDTC는 미국이 제3국에 판매한 군사장비에 들어간 기술을 해당 국가가 도용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자칫 외교전으로 비화될 지 모른다며 바짝 긴장하는 눈치다.

일각에선 미측의 이런 태도가 최근 우리 방위산업 가운데 전자전 및 항법체계, 타격체계의 기술 수준이 높아져 자국과 동등한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을 우려했거나 한국이 스텔스급 전투기 60대를 국외 도입하는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을 토대로 한국형 전투기(KFX)를 독자 개발한다는 계획을 추진하는데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박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