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해군 포기… 우리 해상 전력은

亞·太 해양패권 다툼 ‘격랑’… 연안방어 급급한 한국 해군

미국의 신국방전략 발표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해양 패권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은 해·공군력을 증강,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은 대항체제에 들어갔다. 한반도는 패권다툼의 격랑으로 빨려들고 있다. 초미의 관심은 우리의 대응능력이다. 그러나 ‘주변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대양해군 포기한 한국

해군은 1980년대 말부터 해상교통로 보호와 원양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해 ‘대양해군’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이지스 구축함과 대형 수송함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국방부는 국방개혁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미래전’ 용어를 삭제했다. 대양해군도 사실상 포기했다.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대양해군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북방한계선(NLL) 사수 등 연안방어 위주로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합참도 대잠수함 작전과 북한의 연안 기습도발 대처를 위한 전력 확보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어도 영유권 수호와 남방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 이지스함 6척과 KDX급 함정 12척 등으로 3개 기동전단을 편성해 기동함대를 창설하겠다던 계획도 1개 기동전단 창설로 축소됐다.

◆해외파병으로 구멍난 해군 전력

현재 해군 함정 190여척 가운데 7600t급 이지스함(KDX-Ⅲ) 3척, 4500t급 구축함(KDX-Ⅱ) 6척, 3200t급 (KDX-Ⅰ) 3척을 제외하면 모두 연안작전에 투입되는 소형 함정이다.

원양작전이 가능한 KDX-Ⅱ급 6척 중 현재 문무대왕함이 청해부대로 아덴만에 파견돼 있으며, 지난달 최영함이 임무교대를 위해 출항했다. 작년 10월 임무를 마치고 귀환한 충무공이순신함은 정비를 받고 있다.

8일 한국국방연구원 관계자는 “KDX-Ⅱ급 6척을 연안·원양작전에 돌려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주변국 해상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함 추가 건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주변국의 해상전력 증강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을 새 국방전략의 중심축으로 천명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이 군사력 증강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시험운항 중인 항공모함 바랴크(6만7500t)를 중심으로 북·동·남해 함대에 이은 제4함대를 올해 안에 창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000해리 적극 전수방위전략’을 내세운 일본은 7200t급 이지스함 6척 등 대형 수상전투함 50여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헬기 탑재가 가능한 1만3500t급 호위함을 현재 1척에서 2척으로 늘리고 항공모함급인 1만9500t급 2척을 추가 건조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현재 미국과 프랑스만 보유 중인 핵추진 항공모함(8만t급)을 2023년까지 건조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주변국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국방예산에 ‘중·일 해군력 증강에 대비한 중장기 해상전력 강화방안 연구’ 비용 5억원을 배정했고, 국방부는 해상전력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