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출산 후 일자리 복귀 시스템 절실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 하락 전망
외국인 노동자 포용 인구감소 대비해야

인구 5000만명 돌파의 ‘일등 공신’은 외국인 인구 유입과 수명 연장이다. 한국의 인구 미래를 외생 변수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법.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않는 한 달리 출구는 없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국내 외국인 수는 150만명에 육박한다. 2006∼2010년 5년간 외국으로 빠져나간 내국인보다 외국인 이민자 수가 28만3000명 많았다. 외국인 유입이 낮은 출산율을 메워주는 셈이다. 통계청은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외국인 수는 2060년 307만명, 2080년 345만명 불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인구 5000만명 돌파를 하루 앞둔 22일 오후 서울 도심 명동거리에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제원 기자

기대수명 연장도 인구 증가에 한몫했다. 지난 30년간 전체 인구의 기대수명은 15세 이상 늘었다. 2040년에는 기대수명이 더욱 늘어 남자는 83.4세, 여자는 88.2세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인구 강국 대한민국이 ‘인구 소국’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외국인 인구 유입과 저출산 대책이 절실하다. 우선 외국인 노동자를 포용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근본 해법은 출산율을 높이는 일이다. 중위 가정 기준으로 2060년 1.42명에서 1.79명으로 출산율이 높아지면 인구 5000만명 감소 시점이 2058년으로 13년 늦춰지고 2060년 65세 이상 구성비를 40.1%에서 4.3%포인트 하락시켜 고령화 속도를 14년 정도 지연시킬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잠재성장률 하락’의 악순환을 끊는 일은 여성의 손에 달려 있다. 전문가들은 ‘출산 파업’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회자되지 않도록 하려면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연구실장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라며 “중산층, 맞벌이 가정에 대한 포괄적 보육 대책을 통해 여성들이 출산 후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보육시설 여건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고령층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자영업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원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