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新3각동맹 신호탄?… 동북아 안보지형 ‘요동’

“북핵 견제” 불가피한 선택 평가 속 우려 목소리

동북아시아의 안보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동방 3각 vs 북방 3각.”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군사협력시대를 열면서 한반도를 중심무대로 한 ‘한·미·일 vs 북·중·러’의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동맹조약을 맺을 생각은 없다”고 못박는다. 하지만 협력의 틀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동북아가 신냉전시대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국의 팽창주의와 군비 확장, 러시아의 동진정책에 맞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동북아 신삼각동맹론

과거사·독도 문제로 껄끄러운 한·일이 군사협력에 나선 것은 중국 봉쇄를 겨냥한 미국의 ‘신국방전략’에 영향받고 있다. 미국의 전략은 팽창하는 중국군,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의 모험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 대국화에 맞서 2020년까지 미 함대의 60%를 태평양에 전진배치하기로 했다. 서남아시아에선 인도, 남중국해에선 베트남 필리핀 호주, 동북아에선 한국과 일본을 파트너로 삼아 중국의 팽창을 막으려 하고 있다. ‘그물방어’ 전략이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개별적으로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 한·일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한·미·일 동맹체제는 이름만 그렇게 불릴 뿐 한·미, 미·일 2개의 동맹이 미군을 매개로 느슨한 연결고리를 가진 구조였다. 미국으로서는 이런 ‘반쪽’ 동맹 구조에 메스를 대고 싶어한다. 실질적인 한·미·일 삼각동맹은 그래서 미국에는 중대한 사안이다.

미국의 뜻은 이미 한국에 전달됐다. 지난 14일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미국은 우리 정부에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입장은 어떨까. 따가운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어붙이는 까닭은 ‘모자란 안보정보망’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대북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에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보를 대외의존해야 하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한·미·일 연합훈련 한·일 군사협정 체결로 동북아에 한·미·일 삼각동맹의 새판이 짜여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1일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열린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한 해군의 문무대왕함(가운데·DDH-976)과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구루마(앞쪽·DDH-144),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뒤편·CVN-73)가 기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동북아의 신냉전 회귀?

이번 협정을 둘러싸고 ‘자극론’이 제기되고 있다. 북·중·러를 자극해 신냉전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신 한·미·일 동맹의 출범은 북·중·러에 군비경쟁을 가속화하는 빌미를 줄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연구원은 “주변국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태평양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북·중·러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선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과의 군사훈련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지난 4월에는 러시아 함대가 서해로 와 중·러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동북아의 신냉전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도 있다. 중·러를 중심으로 한 상하이협력기구(SCO)는 경제·군사동맹체로 발전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의 산둥성, 랴오닝성, 서해에서는 대규모 중·러 연합군사훈련이 매년 열리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관계자는 “중·러는 2008년 이후 미국의 달러 체제에 대항해 사실상 위안·루블 동맹을 맺고 있다”며 “동북아가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의 반응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소식에 대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관계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평이나 답변은 양국 정부의 몫”이라고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했다. 일본은 고무된 분위기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일본과 한국은 안전보장이익을 공유하는 만큼 다른 현안과 별도로 (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되풀이해 왔다”며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진 기자,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