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지방행정 통합 가능성은

현 정부도 2009년 1차 추진
18개 지역서 1곳만 통합 성공
“이번에도 성과 없을것” 전망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갈등과 반발이 속출함에 따라 계획대로 통합이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행정구역 통합과 마찬가지로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통합 대상 지역의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해 해당 지역의 의사를 확인한 뒤 통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통합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으면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 충분한 논의와 입법과정도 병행된다. 내년 12월까지 통합 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면 2014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이 선출됨으로써 통합은 마무리된다.

위원회는 사전 여론조사 결과 통합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일부 지역과 도청 이전예정 지역인 홍성·예산, 안동·예천은 통합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건의 지역 가운데 위원회가 직권으로 대상 지역에 포함시킨 곳들은 지역 간 이견이 많고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초의회 폐지 등 지방자치를 위축시킨다는 논란과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등의 미묘한 문제도 산적해 있어 국회의 논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80년대 이후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행정구역 개편이 추진됐지만 지역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무수한 잡음만 만든 채 큰 성과 없이 끝나곤 했다. 현 정부 들어서도 2009년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을 대상으로 통합을 추진했지만 실제로 통합이 성사된 곳은 창원·마산·진해가 합쳐진 통합 창원시가 유일하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도 2009년처럼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주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통합이 확정되는데 이 고개를 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표 하한선인 투표율 33.3%를 넘기지 못하면 투표함도 열어보지 못한 채 통합은 무산되고 만다.

청주·청원은 통합 지난달 27일 청원군 주민투표 결과 청주·청원 통합이 사실상 확정되자 한범덕 청주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이종윤 청원군수(왼쪽부터)가 손을 들어 환호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주민투표가 성사되더라도 관 주도의 통합이 가진 한계가 드러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통합 창원시는 정부 주도로 통합이 이뤄지면서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청사 소재지를 두고 여전히 갈등을 겪는 등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이태영 기자 [e-mail] 20120702022441 인/김연아, 소치올림픽과 IOC 위원 목표로 도전은 계속된다. 청주·청원은 통합 지난달 27일 청원군 주민투표 결과 청주·청원 통합이 사실상 확정되자 한범덕 청주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이종윤 청원군수(왼쪽부터)가 손을 들어 환호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img.segye.com/content/image/2012/07/02/20120702022441_0.jpg 1 9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702022825 [이슈＆현장] 지방행정체제 개편 갈등 20120702170133 20120702181643 20120702181055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출범 1년 4개월 만에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내놓았지만 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36개 시·군·구를 16곳으로 통합하고 서울과 광역시 6곳의 기초의회 폐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지난 1년여간 80여차례의 회의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라고 밝혔지만 자체적으로 통합에 성공한 청주·청원과 통합에 적극적인 전주·완주를 제외하면 통합 대상 지역 대부분에서 반발하고 있다.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역행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미건의 지역’이 16곳 중 10곳…‘민심 외면’ 반발이번에 통합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 가운데 지역의 통합 요구가 있었던 곳은 ▲의정부·양주·동두천 ▲안양·군포 ▲전주·완주 ▲구미·칠곡 ▲통영·고성 ▲동해·삼척·태백 등 6곳이다. 나머지 10곳은 주민들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대규모 사업으로 통합이 불가피하거나 인구나 면적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위원회 차원에서 통합 대상에 포함시켰다. ▲도청 이전 지역(홍성·예산, 안동·예천) ▲새만금권(군산·김제·부안) ▲광양만권(여수·순천·광양) ▲과소 자치구(서울 중구·종로구, 부산 중구·동구, 부산 수영구·연제구, 대구 중구·남구, 인천 중구·동구) 등이다.지역에서 건의하지 않았음에도 통합 대상에 포함된 지역 주민들은 “민심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수·순천·광양 지역의 경우 지난달 28일 ‘도시통합반대 범시민대책회의’를 결성해 개편안 철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청 이전 지역인 안동·예천과 과소자치구로 통합 대상에 포함된 대구 중·남구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주민 여론조사도 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특히 자치구를 통폐합해 광역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역사를 거스르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인천 중·동구는 양쪽 구의회에서 각각 통합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 중·동구 역시 여론조사 없이 통합을 추진하는 데 반발하며 ‘중·동구 통합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건의 지역에서도 곳곳 ‘파열음’주민들의 건의에 의해 여론조사까지 거쳐 대상지로 선정된 곳에서도 자치단체 간 의견차이로 인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특히 흡수 통합될 처지에 놓인 소규모 시·군·구의 반발이 거세다. 안양보다 규모가 작은 군포시 의회는 지난달 25일 “민의를 무시하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해 군포시민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군포·안양 통합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구미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칠곡군도 공무원들이 통합을 거부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으나 여론조사 결과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서도 조사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목포와 무안, 신안군을 하나로 묶는 ‘무안반도 통합’을 추진해온 목포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 등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여섯번째 통합을 시도한 목포시는 새만금권·광양만권은 통합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동일한 경제권역을 이루는 무안반도를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또 도청 이전 예정지역(홍성·예산, 안동·예천)은 건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 지역은 2005년 도청이 이전됐는데도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수원·오산·화성 지역도 통합 추진이 무산되자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다. 청주·청원은 통합 지난달 27일 청원군 주민투표 결과 청주·청원 통합이 사실상 확정되자 한범덕 청주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이종윤 청원군수(왼쪽부터)가 손을 들어 환호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구의회 폐지, “지방자치 역행” 논란도서울과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를 추진하는 방안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위원회는 서울의 경우 구청장은 선출하되,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기로 했으며 광역시는 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구청장이나 군수도 임명하거나(1안) 구청장과 군수는 선출하되 의회만 구성하지 않는 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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