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시행 넉달만에 전국서 중단위기

서울 서초 이어 11개구 8월 예산 소진
인천·대전·광주 등도 줄줄이 재정 고갈
지자체 자구책 강구… 선심성 정책 비판

0∼2세 무상보육이 전국적으로 중단될 위기를 맞았다. 3월 시작된 영유아 무상보육은 정치권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심성으로 추진해 국고 낭비를 불러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 서초구는 재원이 부족해 다음달부터 무상보육을 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당초 10일부터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에서 타 지자체에 보낼 지원금을 서초구에 우선 지원하기로 해 한 달간 ‘유예기간’이 생겼다. 서초구뿐만 아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송파·종로·중구 등 11개 자치구가 다음달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재정 여건이 양호하다는 강남구조차 올해 총 243억원의 무상보육 예산이 필요하지만 지난 6월까지 확보된 예산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8억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서울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영유아 보육비를 편성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자치구의 무상보육 예산난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올해 서울시에 필요한 전체 무상보육 예산 8000억여원 가운데 2500억여원이 부족하다”며 “무상보육 중단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다. 인천은 9월, 경기·충북·대전·광주는 10월 중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 경남과 대구는 9∼11월, 전북·강원·충남·전남·부산·울산은 11월, 제주·경북은 12월 초면 무상보육 추진이 어려워진다.

지자체마다 자구책을 마련하지만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 대전시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전시재난에 대비한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추경예산까지 받았지만 무상보육을 이어가기에는 버겁다.

16개 시·도는 공조체제를 갖추고 정부의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의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가 단독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고려해 사업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