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독도, 野는 센카쿠 때리기… 日 정치권 잇속따라 다른 셈법

독도와 센카쿠제도(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일본 정치권의 셈법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야당인 자민당과 보수세력은 독도보다 센카쿠 대응을 고리로 민주당 정부를 공격하는 반면 일본 정부와 여당 민주당은 독도 대응에 화력을 집중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실력자’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정조회장은 19일 한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 사죄 요구는) 무례하기 짝이 없다”며 “한·일 통화스와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공을 주문했다고 일본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독도 갈등이 불거지자 국제사법재판소(ICJ)행을 주장한 그는 센카쿠 갈등에 대해선 “일본 국내법 정비가 미흡한 면도 있다”고 톤을 낮췄다.

독도경비대원이 지난 14일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96번지 독도 경비초소에서 주위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일본인들의 독도 입도 등에 대비해 최근 주 1회 실시하던 상륙 저지 훈련을 매일 1회로 늘리고 레이더 감시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독도 경비를 강화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민주당도 이날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고, 일왕에 대한 사죄 요구는 부적절하고 무례한 발언이어서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국회 결의안 원안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도 21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독도 문제의 ICJ 제소와 한·일 간 통화스와프 축소 검토 등 범정부 차원의 한국 보복책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센카쿠 상륙 홍콩 활동가는 이틀 만에 송환하는 등 대응을 최소화했다.

이와 달리 야당인 자민당과 보수우익 인사들은 센카쿠에 대한 정부의 무기력한 자세를 성토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총재는 최근 정부의 센카쿠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부가 만만하게 보이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초래됐다”고 못박았다. 자민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기국회 안(9월8일)에 내각 불신임결의안 등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보수인사인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도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한국의 이 대통령처럼 센카쿠를 방문해야 했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양쪽의 이 같은 차별성은 서로 다른 정치적 이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즉 정부·여당은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센카쿠 갈등을 관리해야 하기에 독도 대응의 비중을 높이고 있지만, 자민당과 보수세력은 대정부 공세의 소재로 센카쿠가 더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센카쿠 갈등으로 중국에서 연일 반일시위가 확산되는 것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실효지배 중이기에 ‘의연하게 대응한다’는 전략이지만 홍콩 활동가와 일본인 상륙이 이어지면서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는 탓이다.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은 20일 “센카쿠 문제가 전체 일·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원한다”고 갈등 진화를 시도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