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장 "독도자원 日과 공유하자" 파문

독도 문제로 한일 간 외교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장인 김태우 통일연구원장(62)이 독도 주변 해양 및 해저자원의 양국 공유 방안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동해 표기도 양국이 중립적인 명칭을 사용하자고도 제안했다.

김 원장은 23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한·일 외교전쟁 조속히 매듭지어야’라는 기고에서 “양국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다주는 ‘보복-재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관계 정상화를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가야 한다”며 항구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 등을 전제로 “일본이 독도 육지와 인접 영해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주변 해양 및 해저자원은 양국이 공유하는 방식을 협상할 수 있다. 그런 원칙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EEZ) 확정 협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동해 명칭과 관련해 “바다의 명칭을 ‘동해’와 ‘일본해’로 싸울 것이 아니라 보다 중립적인 명칭, 예를 들어 ‘창해(Blue Sea)’ 같은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인식은 김 원장이 “징그러울 정도로 몰염치한 나라지만, 가까운 이웃이자 우방이고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동반자”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원장의 제안이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는 ‘독도 공동 영유론’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김 원장은 이날 저녁 홈페이지에서 기고문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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