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日… 위안부 망언·독도 공세 지속

공안위원장 “고노담화 수정해야”
겐바 “에도 때부터 독도 영유권”

일본의 위안부 및 독도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담화’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동시에 국제사회를 향한 독도의 ‘국제 분쟁화’도 거듭 시도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의 각료인 마쓰바라 진(松原仁·사진) 납치문제담당상 겸 공안위원장은 3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고노 담화의 수정은 국가의 자긍심이 걸린 중요한 문제”라며 “조기에 그리고 적절히 실시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4일 보도했다.

최근 고노 담화 수정문제를 각료 간에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기에, 그의 이번 발언은 가까운 시일 내 노다 내각에 담화 수정을 공식 제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앞서 지난달 27일 “내각 방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지만 2007년 각의에서 결정한 정부 답변서에서 ‘군에 의한 강제동원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 만큼 각료들 간에 (수정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 정부는 1993년 고노 담화를 통해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2007년 아베 신조(安倍晉三) 자민당 정권 시절 ‘각의 결정’으로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동원을 직접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고 협의의 강제성을 부인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마쓰바라 발언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감을 표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피해자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잘 성찰하면서 성의 있는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이날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를 상대로 독도와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독도의 국제분쟁화 시도를 이어갔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은 앞서 3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은) 에도시대(1603∼1867)부터 막부의 승인을 얻은 상인이 (독도에서) 전복을 채취하고 강치를 포획했다. 이때부터 영유권이 있었다”며 망언을 되풀이했다.

김동진 기자, 도쿄=김용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