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에 현상설계 용역까지 몰아주기

LH, 작년 용역 70% 주공출신 수의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퇴직자가 소속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8일 LH 국감에서 “LH가 2011년 발주한 현상설계 용역에 선정된 업체의 68.4%에 주공 출신 인사가 재직하고 있다”며 “낙찰가로 따졌을 때도 2009년 전체 발주금액의 68.5%인 1497억원, 2011년은 69.2%인 783억원이 주공 출신 대표 혹은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에 돌아갔다”며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를 비판했다.

현상설계는 공모를 통해 제출된 작품을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당선업체에 설계용역 수의계약 권한을 주는 제도다.

박 의원은 “지난 5년간 현상설계 선정업체는 총 59곳인데, 이 중 주공 출신 인사가 소속된 업체가 28곳에 이른다”며 “이들 주공 출신 소속업체 대부분은 지난 5년간 용역 낙찰이 매년 2∼4건씩 지속적으로 이뤄져 LH 내부 공모 등의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에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는 지난해 기준으로 1만여개인데, 전체 업체의 0.03%에 불과한 주공 출신이 속한 업체가 LH 설계용역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일반경쟁입찰로 발주하는 용역의 낙찰률은 80∼85% 수준인데 비해 LH 현상설계 수의계약 낙찰률은 95∼97%로 지난 5년간 약 1000억원에 이르는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LH 관계자는 “현상설계 입찰이 일반경쟁 입찰에 비해 낙찰률은 다소 높은 편이지만 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설계와 창의성 있는 최적설계를 위해 현상설계 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