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재원 마련’ 국민대타협위 설치 검토

인수위, 조세부담 수준 논의
임시·상설 여부 여론 수렴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조세부담 수준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의 구체적인 설치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국민대타협위 설치 자체가 곧바로 증세를 의미하진 않지만 증세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라는 점에서 운영 방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8일 “국민대타협위를 임시로 설치할지, 상설로 갈지 검토 중”이라며 “위원회를 일시적 회의체로 두는 방안과 상설 기구로 운영하는 방식의 장단점을 모두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 오면 (증세) 논의를 위해 국민대타협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전제를 두면서도 “다만 위원회를 어떤 형식으로 운영할지는 지금부터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인수위가 당장 증세 카드를 꺼낼지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국민대타협위의 구체적인 설치·운영방식을 미리 확정해 향후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를 효율적으로 도출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실현에는 올해부터 연간 27조원, 집권 5년간 총 135조원의 복지재원이 필요하다. 박 당선인 측은 비과세·감면 등 추가 세원 발굴로 40%의 재원을, 예산 집행 구조조정 등 세출을 줄여 나머지 60%를 충당하는 ‘60대 40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세율 인상을 통해 소득·법인세를 늘리는 직접 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연간 27조원의 재원을 증세 없이 충당이 가능한지 의구심을 내비치는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키로 합의해 증세 논의의 물꼬를 트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인수위는 우선 세출 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 마련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증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한다는 구상이다.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증세는 언제나 마지막 수단으로서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며 “다른 노력(비과세감면 혜택 등)을 다 했는데도 안 되면 (증세를) 해야지, 탈세 등 문제점들을 그냥 놔두고 증세를 하면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