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속'을 채우자] '세대 간 평등' 없인 사회통합 없다

'88만원 세대' 저자 우석훈 교수의 제언

‘88만원 세대’의 저자인 우석훈(사진) 성공회대 교수는 “세대 간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 없이 통합은 어렵다”며 새 정부에 정책의 연령효과 분석과 2030세대의 기용을 제안했다.

우 교수는 지난달 17일 영화사 ‘타이거픽처스’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경제 호황기엔 다 같이 나아지면서 누가 상대적으로 더 갖느냐는 문제지만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 제한된 돈의 분배를 놓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부의 절반 정도를 점유한 50대가 기득권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결집했다고 분석하면서 “50대가 주요 현안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구조에서 경제모순이 심화하면 2030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세대 간 갈등을 넘어 세대 간 전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하우스푸어’ 공약을 예로 들면서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하다 해도 2030세대에 비하면 여전히 약자가 아니다. 집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 절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 대책과 하우스푸어 대책이 우선순위를 다툰다면 현재의 의사결정구조에선 청년 정책이 뒤로 밀린다”면서 “중산층 복원이란 말 속에도 한번도 중산층이었던 적이 없는 2030은 배제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예산을 분배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성평등을 위해서 성인지적 관점 평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책을 세울 때 어떤 연령층에 혜택이 몰리는지 파악하는 세대별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정책 구상과 집행 과정에서 20대를 참여시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 기초의원부터 30대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이 성장하면서 40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같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파정권이었던 프랑스 사르코지 정부도 외국인·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대를 장관으로 발탁하는 파격 인선을 했다”며 “상징적으로라도 자꾸 연령을 낮추고 다양성을 갖는 것이 통합에 유효하다”고 주문했다.

김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