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후보자, 선관위 시절 겸직 '논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당선인은 요청안에서 정 후보자를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확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을 수호해왔고 법률구조활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도 헌신해왔다는 점에서 새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행복 시대’를 구현해 나갈 적임자”로 평가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정 후보자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변호사 시절 2년새 재산 6억원 증가

정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은 19억8383만원으로, 2011년 8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직시 신고한 19억5379만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그 사이 서초구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을 2억1800만원에 구입해 보유 부동산을 늘렸다. 체납 세금은 없었다.

문제는 정 후보자가 2006년 11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마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2008년 6월까지 법무법인 로고스의 고문변호사를 맡으면서 예금액이 5억4700여만원 급증한 점이다. 이를 두고 정 후보자가 ‘전관예우’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가 로고스에 2년간 재직하며 받은 급여소득은 모두 8억9146만원이었다.

정 후보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변호사를 하는 동안 6억원 정도가 불었는데 2년을 했으니 한달 평균 3000만원 정도”라며 “현재 변호사 업계 상황으로 봐서는 과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4년 검사를 그만둔 직후에는 3개월 만에 공직(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갔으니 전관예우 이야기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1995년 매입한 경남 김해시 삼정동 466.30㎡ 규모 대지(2억50만원)에 대해서도 “투기 지역도 아니었고 은퇴하고서 전원주택을 지으려 했다”며 투기 의혹을 일축했다.

◆새롭게 불거지는 겸직 논란…아들 군 면제, 검사 시절 사건 처리가 변수

정 후보자 측은 언론의 검증 칼날에 무너졌던 김용준 전 후보자 때와는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적극적인 해명으로 검증 파고를 정면돌파하고 있다. 그러나 외아들의 병역 면제와 검사 시절 사건 처리의 적절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다음주로 예상되는 청문회 절차가 간단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정 후보자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민사소송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판결문에 이름이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 ‘겸직 논란’도 예상된다. 해당 사건 판결문과 대법원의 사건진행 내역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가 로고스 소속 변호사로서 맡았던 총 7건의 사건 중 두 건(손해배상과 항소심)이 상임위원으로 재직한 2004년 9월부터 2006년 9월 사이에 변론이 진행됐고 재판 결과도 상임위원 임기 중에 나왔다. 선관위 공무원 규칙 231조는 선관위 공무원의 영리 업무를 금하고 있다. 로고스 관계자는 “당시에는 관례적으로 대표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등록했다”며 “정 후보자는 자신이 대리인으로 등록된 사실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들 우준씨의 병역 면제는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 후보자 측은 2001년 디스크(수핵 탈출증) 발병 당시 진단서와 치료기록 등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고위층 자제의 병역 면제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곱지 않은 데다 우준씨가 디스크 발병 이후 사법고시에 합격한 점에 의문을 갖는 이들이 많다. 정 후보자가 검사 시절 담당했던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을 두고서는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정치인에게는 적용되는 포괄적 뇌물죄를 법조 쪽에는 적용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태영·조성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