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고위급 협의 정체"
미국 외교협회(CFR)는 21일(현지시간) ‘북한·중국 관계 보고서’에서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내심이 소진되고 있으며 북·중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새로 표면화한 긴장관계로 중국 새 지도부의 대외정책 결정이 어려워지고, 2012년 12월 이후 북·중 고위급 협의가 정체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새 지도부가 이달 미국, 북한 특사와의 연이은 양자협의를 통해 ‘지역포용정책’을 추진하려 했으나 북한 핵실험으로 중국의 희망이 꺾이게 됐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여전히 어느 나라보다 북한에 영향력이 큰 지렛대를 갖고 있다”면서 “핵실험 등으로 북·중 관계가 악화할 것이고, 중국 새 지도부는 북한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고, 한·일이 핵무장에 나서지 않도록 차단해야 하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 이 때문에 동북아에서 미·중이 동참하는 지역협의체를 가동하는 게 여전히 최상의 수단이다. 하지만 미 정부가 ‘아시아 중심축’ 외교 노선을 취함으로써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중 협력관계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정책 의도를 우려하고 미국을 전략적으로 불신임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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