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 수원·대구·광주 시민들 기대는 큰데…

대체부지 선정·이전 비용 마련 ‘산 넘어 산’
이전 후보지 싸고 지자체간 갈등 불보듯

최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지난 10년간 지지부진하게 끌었던 전국의 군공항 이전이 현실화됐다. 군공항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이전 후보지 선정과 막대한 예산 마련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군공항 이전지역 주민들 환영

군공항 이전특별법에 따른 이전 대상 자치단체는 광주시를 비롯해 대구시, 경기 수원시 등 3곳이다. 지난 수십년간 소음 피해에 시달려온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군공항 이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공군 제1전투비행장이 있는 광주시 광산구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주민들이 소음 피해에서 해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K-2 공군기지가 있는 대구시 동구 주민들은 “K-2 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전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입장이다. 수원시도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군비행장 이전의 물꼬를 트게 됐다”고 환영했다.

대구시는 ‘K-2 공군기지’ 이전 특별법의 세부 시행령이 마련되는 오는 9월쯤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런 과정이 순탄하게 이뤄지면 2015년쯤 이전사업 시행자를 선정, 실질적인 이전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대체부지 선정 관건

군공항 이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대체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다. 군공항 이전을 원하는 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은 군사 작전과 입지의 적합성 등을 따져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이전 대상 후보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군공항의 전투기 소음피해가 이미 공론화된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쉽게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을 놓고 자치단체 간의 갈등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전 지역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군공항 이전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돼 이전 후보지에 범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항만 개발 등에 18조원을 투입한 평택 미군기지, 방폐장을 건립하는 대신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과 특별지원금 3000억원 등을 제공한 경주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할 계획이다.

수원은 기존 비행장이 너무 많아 공역(비행 중인 항공기가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공간) 확보가 가장 큰 난제다.

◆지자체, 이전 비용 부담 난색

막대한 이전 비용 마련도 큰 숙제다. 자치단체장이 자체 예산으로 이전부지를 사들여 군 공항을 조성한 뒤 국방부에 기부하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방부는 기존 공항의 땅값을 감정평가해 이전공항 부지에 쓴 예산과 차액을 정산해 남으면 돌려받는다.

신규 군공항 건설 비용은 대략 3조원으로 보고 있다.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광주시는 2012년 기준 군공항 토지 매각 비용이 7100억원밖에 되지 않아 2조2900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야 한다. 반면 대구와 수원은 상대적으로 군공항 부지의 땅값이 높아 건설비용 3조원을 제하고도 각각 7조7000억원과 9조3000억원이 남는다. 하지만 대구와 수원시는 정산으로 남은 이 예산을 국방부에 돌려줘야 해 결국 지자체는 빈손이 된다.

광주·대구=한현묵·문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