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결단외엔 묘수 없어 정부도 기업도 피 마른다

진퇴양난의 정부… 우려되는 北리스크

남북 간 유일한 경제협력 창구로서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의 안정성 지표 역할을 한 개성공단이 설립 10년째인 2013년 존폐의 기로에 섰다.

북한이 남한 근로자들의 개성공단 진입을 차단한 닷새째인 7일 현재 123개 공단 입주 기업 가운데 13곳의 조업이 중단됐다. 근로자들뿐 아니라 이들을 위한 음식재료와 생산활동에 필수적인 원·부자재 공급도 함께 차단됐기 때문이다. 이날 기준으로 총 347명이 남한으로 귀환, 개성 현지에 체류 중인 남한 인원은 514명으로 줄었다. 조업 활동이 재개되는 8일에도 음식재료와 원·부자재가 개성에 들어가지 못하면 남한 철수 인원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공장 가동에도 차질이 빚어져 약 20개 업체의 조업이 중단될 것으로 업계는 예측했다.

유창근 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은 6일 밤 KBS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 개성공단을 ‘패닉상태에 빠진 중환자’에 비유하면서 “북한이 공단을 폐쇄하기 전에 우리(기업)가 먼저 죽는다”며 “기업이 망하면 당연히 공단은 폐쇄되는 것”이라고 북측의 공단 진입 차단조치 해제를 촉구했다. 조업 중단으로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한 개성 공단 기업은 거래처가 끊겨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공단 입주 업체로서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지만 개성공단 사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데 해결책 찾기의 어려움이 있다. 북측의 개성공단 진입 차단은 지난해 말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와 올 초 3차 핵실험으로 시작된 일련의 한반도 위기 조성 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할 현안이지만 정부로서도 진퇴양난의 처지다. 대북특사 파견 등을 통한 정치적 해법은 박근혜정부가 북측의 도발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뜻 빼들기 어려운 카드다. 그렇다고 유일하게 남은 남북경협 사업인 개성공단을 우리가 먼저 폐쇄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북한은 과거 2008년과 2009년에도 개성공단 육로통행을 차단한 바 있으나 음식자재와 원자재 공급 차량마저 통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인지는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다.

북측의 의도가 무엇이든 개성공단 진입 차단 조치가 이번 주까지 이어지면 개성공단은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 때문에 북측이 조만간 원·부자재 등의 출경(남측→개성공단)을 일부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개성 공단 위협은 일단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이 연일 내뱉은 ‘핵 전쟁’ 위협에도 꿈쩍하지 않던 금융시장은 개성공단 악재가 터지자 출렁거리기 시작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4∼5일 이틀 동안에만 국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2조4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회수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특사를 보내든 비공식 대북 채널을 활용하든 현재의 남북 긴장상태를 완화해야 개성공단 문제를 풀 수 있다”면서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 남북관계는 더 풀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