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인사 덫에 걸린 새정부…국정쇄신 못하고 한숨만

청와대 구상 줄줄이 차질

청와대가 막판 인사가 꼬이면서 업무보고가 지연되는 등 국정운영에 차질을 겪고 있다.

자질·능력 시비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윤진숙 해양수산부·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지연되는 가운데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아직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 윤·최 후보자는 오는 15일쯤 임명될 예정이고 이·노 후보자의 청문회는 10일과 18일 각각 열린다.

밀려 있는 인사 탓에 해수부와 미래부, 방통위와 공정위 업무보고는 미정이고 당초 이번 주로 예정됐던 국무조정실 업무보고는 마지막으로 미뤄졌다.

업무보고 연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부와 해수부 장관의 임명이 가능한 시점(15일)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오는 12일까지 모든 부처의 업무보고를 끝내고 국정쇄신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었다. 경제민주화와 민생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부처별로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적 계획을 추진하며 강도 높은 공직기강 점검도 실시한다는 전략을 짰다.

하지만 청와대의 구상은 인사 변수로 헝클어지는 모양새다. 국정 다잡기를 통한 ‘인사 참사’의 후유증을 털어내고 국정동력을 확보하려던 계획이 어긋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신설한 미래부와 해수부의 공식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부담이다. 미래부는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를 위해, 해수부는 급변하는 해양질서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부처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8일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컨트롤타워인 미래부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출범 지연으로 박 대통령의 국정구상이 다소 어그러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미래부가 이른 시일 내에 안정화해 각 부처가 창조경제를 잘 구현하도록 정책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직기강 잡기는 당초 예정대로 진행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총리실과 감사원 등을 통해 정부부처별 업무기강 점검에 들어갔다. 필요한 순서에 따라 부처별로 부정부패와 근무태만 등을 짚어보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토론회에서 “공무원 단 한명이라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지연에 따른 일정 공백을 민생·정책 행보 재개로 메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국정기획수석실이 대통령 일정을 다시 짜는 것으로 안다”며 “큰 그림은 민생과 정책에 맞춰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