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대북특사 파견론’에 정부 “아직은”

류길재 “때 아니다”… 靑 “성급해선 안돼”
민주 적극적…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새누리선 신중론 우세 속 유화론도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8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대북특사 파견 주장에 대해 “대화를 통해 실효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자존심을 굽혀서라도 대화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북한이 공세적 위협을 계속하는 현 시점에서 특사 파견의 실효성 자체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남북 간에 보다 확실한 신뢰가 쌓이고 더욱 많은 교류가 있어야 그런(평화체제) 내용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남북 간에,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에 평화체제를 거론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청와대의 기류도 비슷하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상황평가회의에서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급하다고, 위기라고 해서 섣부를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개성공단 사태 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그럼에도 정치권에선 특사 문제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한반도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대북특사를 활용하자는 취지에서다. 특히 먼저 공론화에 나선 민주통합당이 적극적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민주당의 대북특사 파견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동영 상임고문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사 논의는 남과 북의 긴장관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거들었다.

새누리당에서는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우세한 가운데 특사를 기점으로 남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유화론이 나오고 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력을 키운다는 측면에서도 대북 특사를 여러 해법 중 하나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긍정론을 개진했다. 반면 원유철 의원은 “장기적으로 대북 특사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류 장관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됐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그런 징후가 있다는 것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가 오후에 ‘현재 풍계리의 활동은 핵실험 징후로 보지 않는다’는 국방부 발표 이후 의원의 후속 질문이 이어지자 “그런 징후에 동의해 말한 적은 없다”고 수정했다.

류 장관의 오전 발언이 한 언론에 보도되자 외신이 일제히 타진했고 부처 간 혼선도 가중되는 모습이 연출됐다. 특히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 격인 청와대로 언론의 질문이 쇄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청와대가 부랴부랴 교통정리에 나섰다. 결론은 “핵실험 징후는 없다”였다. 청와대는 국방부 측과 협의를 거쳐 국방부가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원 보이스’ 방침에도 부처 간 중구난방으로 통일된 메시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