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공소시효 50여일 남아
증거 인멸 가능성에 속전속결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속 행보를 보이고 있다. 29일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앞서 27일엔 이종명(56) 전 국정원 3차장, 25일엔 민모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을 조사하는 등 이틀 간격으로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이처럼 수사의 고삐를 죄는 것은 사건이 터진 이후 이미 넉 달 이상이 지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도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6월19일로 5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 기간에 원 전 원장의 지시 여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불법행위 가담 여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3명 이외에 여타 관련자들의 개입 여부 등 검찰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과 인신 구속 등 강제수사는 따라서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전망이다.
14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은 원 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변호사를 대동한 채 검찰에 출석했다. 정권의 추가 박근혜정부로 옮겨진 이후 전 정권의 장관급 인사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은 원 전 원장이 처음이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6일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 작업을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원 전 원장은 그러나 의혹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민주통합당이 공개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 어떤 배경과 의도에서 이뤄졌는지 등 나머지 의혹도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진술과 이미 진행된 민 전 국장, 이 전 3차장의 진술을 면밀하게 비교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지휘라인에 있는 이들의 진술에서 말을 맞춘 정황이 있는지 등을 따지는 것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찰이 넘긴 자료와 검찰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 자료도 비교 분석하게 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의심되면 신속히 다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원 전 원장 재소환이 유력하다. 국정원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세훈보다 ‘윗선’으로 향하나
원 전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검찰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 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런 결정을 내린 과정에 전 정권의 다른 인물이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확대가 불가피한 이유다. 검찰은 일단 이런 추론에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크게 부정하는 모습은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 소환조사는 ‘바닥 다지기’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해 원 전 원장 조사가 거대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전초 작업 성격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는 소위 ‘국정원 댓글’로 불리는 국내 정치 개입 의혹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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