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이원집정부제 개헌 재차 촉구

정치개혁 토론회서 기조발제
“봄이 됐으니 봄옷 입자는 것”

개헌전도사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재오(사진) 의원이 29일 “개헌은 봄이 됐으니 봄옷을 입자는 것”이라며 개헌 논의를 재차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분권형개헌추진국민연합과 공동 주최한 한국의 미래를 위한 정치·정당개혁의 올바른 방향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1987년 당시와 현재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우리 권력체계·헌법·정당·선거는 개발독재시대 그대로”라며 개헌 필요성을 피력했다. “지난 시대의 잘못된 것을 청산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사회·문화의 새 기풍을 조성하는 게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이다.

개헌 방식으로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통치 권한을 가지고 외교·통일·국방을 맡고, 내치는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담당하면 된다”며 “국회서 뽑은 국무총리가 국회에 진출한 정당 의석수에 비례해 소연정 내각을 구성할 것”이라고 사실상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행정구역·선거 및 정당개혁과 관련해 “선거과잉과 국력낭비 등 정치적·행정적 비용을 줄여 복지를 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회에는 국회 개헌추진의원모임 여야 간사도 참석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25년 전 개정된 헌법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분권형 개헌이 미래에 적합 권력구조인지는 국민에게 파고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우윤근 의원은 “87년 체제 후 여야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권력을 놓고 싸우고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