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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잔류 7인, 최대한 신속히 귀환"

입력 : 2013-04-30 10:47:17 수정 : 2013-04-30 10: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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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정산, 세금 납부 등의 문제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한뒤 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7명을 귀환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임금, 세금, 통신료 등 미지급금 정산 문제 처리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이들이 30일 귀환할 가능성은 낮다.

개성 현지에 남아 있는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 우리측 관리인력은 북측과의 관련 협의를 계속 벌였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7명은 마지막으로 협의를 하고 내려오는 것이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내려올 것"이라면서도 "입주기업들의 입장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내려오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들 7명은 협의를 마무리 짓고 동시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면서 "개별적인 귀환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통해 북한 측에 미지급된 3월 임금과 미납부된 소득세, 통신료 등의 세부 내역을 파악중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북한이 요구한 그대로 받을 수 만은 없지 않겠느냐"라면서 "입주기업들 이야기를 들어서 실제 임금과 세금 등 지급해야 할 세부 항목을 확인해서 남아 있는 관리위 직원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3월 임금인 720만달러(약 80억원)에다가 소득세, 통신료 등 800만달러 안팎을 우리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일단 기업들의 입장을 확인한 뒤 이 문제를 처리하는 대신 기업들이 원하는 완제품 및 자재 반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미지급된 임금은 개별 기업들이 납부해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나치게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식자재 부족 등 인도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먼저 대납한 뒤 구상권 청구 등의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 7명이 북한 측과 협상을 마치고 무사 귀환할 때까지 단전·단수 문제 등 철수후 취할 조치에 대한 검토는 미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개성공단에 전기 공급을 끊는다면 인근 월고 저수지 정·배수장도 가동을 멈추게 돼 개성주민 10만여명이 식수난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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