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전작권, 방위력 강화로"… 오바마 "원자력, 평화목적으로"

한·미 핫이슈 2題 의미 있는 접근 이뤄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에 만족감을 보였다.

양국 정상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2015년 전작권 전환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북한 위협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도록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공감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양 정상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2015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떠한 안보에 위협이 되는 그러한 것에 대처할 수 있다”면서 “이는 북한에 의한 위협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을 수행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미 양국에 연합방위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두 정상의 말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핵심적 압축 표현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 양국 정상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것이다.

두 정상은 최대 현안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양국이 상호 간 이익을 최대한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이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협상을 종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이 한국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양국이 이 협정을 연장하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새 협정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언급은 협정개정 시한(2년) 내에도 미국의 비핵화 정책 유지와 한국의 평화적 핵 이용권 보장이라는 해법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박 대통령은 사용후 핵폐기물 처리, 핵연료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등 경쟁력 확보를 우선순위로 꼽고 특히 핵폐기물 처리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한·미 양국이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양국 전문가들이 협의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의 핵폐기물 처리 필요성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지난달 협정 만료 시한을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하고 추가 협상을 하자는 중재안에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6월부터 3개월에 한 번씩 수석대표 간 정기적 협상을 진행한다.

워싱턴=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