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F-X사업 막판 경쟁속 ‘F-35 봐주기’ 의혹

방사청 “록히드마틴 테스트 거부 감점 요소 아냐”
F-35 시험비행 거부 불구 “탈락 고려” 당초 입장 말바꿔
절충교역 제안 총사업비도 60% 아닌 50%로 알려져
한국부품 구매·2조 투자 등 3개社 잇단 파격 조건 제시

차기 전투기(F-X) 3차 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비행테스트를 거부한 미 록히드마틴의 F-35 기종에 대해 감점을 주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F-35 봐주기’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방사청이 최근 공개된 자리에서 비행테스트를 하지 않은 F-35에 대해 ‘감점 요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10일 말했다. 이는 그동안 방사청이 ‘비행테스트를 거부하면 평가 점수를 대폭 깎고 탈락까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던 것과 배치되는 조치다. 지난해 노대래 당시 방사청장은 “구체적인 감점 기준은 공개할 수 없지만 전투기 시험비행 대신 시뮬레이션만으로 평가할 경우 실물 평가보다 점수를 대폭 깎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방사청은 이 같은 입장을 반복하면서 언론들의 불공정 평가 비판을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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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최종 기종선정을 목전에 두고 감점 사실을 규정이 없다는 말로 슬그머니 덮어버리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봐주기로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방사청은 F-X 기종 결정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첫 도입분 전투기의 인도 시점을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늦췄고, 이 또한 현재 시험비행 중인 F-35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방사청은 최근 F-X 사업 후보업체인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과 보잉, 록히드마틴의 절충교역 제안을 평가한 결과 평가금액이 예상 총사업비의 60% 내외”라고 밝혔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절충교역이란 해외에서 무기 또는 장비를 구매할 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 무기 또는 부품을 수출하는 등의 조건을 요구하는 교역형태를 말한다.

정부 소식통은 “F-X 사업에 뛰어든 3개사는 예상 총사업비 대비 50% 수준의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방사청이 수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F-35를 제안한 록히드마틴은 아직까지 방사청에 공식적인 절충교역 내용을 제출하지 못한 상태”라며 “방사청이 받지도 않은 절충교역 내용을 미리 낸 것으로 보고 언론에 알린 것”이라고 말했다.

미 보잉은 국내 항공업체가 생산하는 부품 수십억 달러어치를 구매하고, 우리 공군이 활용할 수 있는 합성전장모의시스템(LVC)을 구축하겠다는 제안을 내놨다. LVC는 군의 임무시스템과 연계해 전장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모의 시스템이다. EADS는 차기 전투기 60대 중 53대를 한국 내에서 최종 조립·생산하고 항공전자 소프트웨어(S/W) 소스코드 등 상당 수준의 기술 이전과 수십억 유로에 이르는 국내 업체 부품 구매를 약속했다. 여기에 유로파이터가 선정되면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록히드마틴도 비공식으로 LVC 구축을 약속하고 한국군의 독자 통신위성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F-X 최종 기종 선정은 당초 예상했던 6월에서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주 중 가격 입찰이 이뤄지더라도 최근 남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박병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