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초 폐기 정황 ‘우르르’… “사화주체 누구” 盧정부에 쏠린 눈

기록원장 “이지원 수정·삭제 가능해” 밝혀
與 “친노 거짓해명 볼 때 이관 전 폐지” 주장

여야가 22일까지 북방한계선(NLL) 논란의 진실을 가려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끝내 찾지 못함에 따라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아예 이관되지 않았거나 폐기됐을 의혹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일단 회의록 작성·이관을 담당했던 노무현정부 측에 의심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회의록 이관 전 폐기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자료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재로선 ‘팩트’라고 단언할 수준은 되지 못하지만 앞으로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뤄지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새누리당 열람위원인 황진하 의원은 22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경과보고를 통해 “당시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외장하드와 국가기록원의 정보관리시스템인 팜스에 탑재된 문건수는 동일했다”며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지정기재 재가목록 숫자와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검색대상 기간은 정상회담부터 대통령 임기종료일까지였으며, 검색어는 도합 19개였다”고 전했다. 이는 국가기록원에 아예 정상회담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았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날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박경국 국가기록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주목할 발언을 했다. 박 원장은 “(참여정부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은 생산 관리시스템으로 수시로 수정, 생산, 삭제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기록물을 보존하려면 이런 게 불가능해야 하니까 수정, 삭제가 불가능한 프로그램을 암호화해 기록원에 이관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원에 보고된 문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참여정부 측 인사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한다.

이날 이지원 시스템에 자료 삭제 기능을 설치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나왔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이지원 기록물보호체계 구축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008년 1월 청와대는 외부 용역을 줘 ▲대통령 일지 ▲대통령 업무주제 ▲업무처리방법 지시사항 ▲과제관리 이력 등 53개 항목을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지원에 설치했다. 이 계획서는 2007년 7월 청와대 김모 비서관이 작성한 것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를 토대로 18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해 이듬해 1월 완료했다. 그러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통화에서 “당시 기술담당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기록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이관하는데 처음에 이관한 것이 다음에 이관되지 않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지원 기록물 삭제는 지금도 불가능하고, 개인이 보고가 끝난 기록물을 삭제하는 건 허용 자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말 청와대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를 청와대에 두지 말고 국가정보원에서 관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조명균(56)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의 검찰 진술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 사실이라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이지만 검찰은 “그런 취지의 진술을 보고 받은 적도 없고, 기억 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의 훼손이나 폐기 의혹을 문제삼았다.

민주당 열람위원인 우윤근 의원은 여야가 공동으로 밝혀 낸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이관된 외장하드와 국가기록원 팜스 용량이 불일치한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지원의 기록이 팜스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거치는 RMS(Record Management System·기록관리시스템)와 팜스의 지정기록물 목록 건수는 일치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지정한 목록 건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놓고는 황 의원과 인식을 같이했다. 하지만 민주당측은 이 팩트와 관련해 참여정부가 제대로 이관을 안 해서가 아니라 잘 넘어갔으나 기록원의 기술적 문제로 실수가 났거나 이명박정부 기간에 훼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깔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이지원이 아니라 팜스에서의 자료 삭제 가능성 의혹을 제기한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팜스는 자료 삭제가 가능하지만,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소중한 결론을 얻었다”며 책임을 이명박정부로 돌렸다. 민주당 측은 노무현정부가 임명한 5년 임기의 기록관장을 2008년 이명박정부가 8개월여 만에 바꾼 것 등과 맞물려 이명박정부의 폐기 가능성을 주장해오고 있다.

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