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비 내는 진성당원 한자릿수… 선거때마다 ‘유령당원’ 판쳐

뿌리 허약한 정당 정치

한국 정당사에서 진성당원 문제는 해묵은 골칫거리다.

대통령후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등 정당의 주요직 후보 선출권을 비롯해 당원의 역할은 커지고 있지만 실제 당비를 내고 활동하는 진성당원 수는 좀체 늘지 않고 있다. 50% 이상의 진성당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정당 시스템과는 천양지차인 셈이다. 정당의 뿌리나 마찬가지인 진성당원의 규모가 작다보니 정당의 당명이 선거 때마다 바뀌고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당의 살림살이도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이나 정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내는 직책당비, 유력인사 입당 전후의 특별당비에 의존하는 형국이다. 그러다 보니 특별당비를 둘러싸고 당내 경선이나 공천, 선거 과정에서 툭 하면 각종 의혹이 불거진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후보 경선에 대비한 당원 모집 경쟁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어 벌써부터 ‘유령당원’ 논란이 재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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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당원 10%는 ‘넘사벽’

국내의 여야 주요 정당을 포함한 대부분 정당의 당비 납부 진성당원 비율 10%는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격차를 줄이거나 뛰어넘을 수 없는 상대를 가리키는 말)으로 통한다.

세계일보가 중앙선관위 선거정보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정당의 활동 개황 및 회계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1년에 한 번 이상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 비율은 대체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당비 대납 시비가 일었던 2005년(38.7%)과 2006년(18.7%)를 제외하고는 7.1∼11.5%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 이는 상대적으로 진성당원 비율이 높은 진보정당을 포함한 수치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과 민주당(옛 민주통합당, 대통합민주신당) 등 여야 유력 정당은 최근 3년간 새누리당은 진성당원 비율이 8.2∼14%에 머물렀고, 민주당은 5.5∼8.4%에 그쳤다.

◆일반당원 당비는 형식, 직책·특별당비가 짭짤

풀뿌리 정당정치의 기반이 당원이지만, 실제 당을 움직이는 이들은 유력 정치인이다. 이들이 내는 직책당비나 특별당비가 당 살림살이를 좌우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지난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여성 최고경영자(CEO) 출신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은 2억원을 특별당비로 쾌척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서병수 사무총장도 5000만씩을 특별당비로 보탰다. 앞서 새누리당에서는 2007년 대선 기간 중 정몽준 의원이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10억원을 특별당비 형식으로 낸 적이 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 30억원, 강재섭 전 국회의원도 대표최고위원 시절 1억원을 납부했다.

최근 여의도 정치권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른 정당 공천제 폐지로 여야 정당 당직자들은 말 못할 고민에 빠졌다. 정당 공천제 폐지가 자칫 당비 확보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현실적인 걱정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여야를 막론하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내는 ‘직책 당비’가 시·도당을 운영하는 중요한 자금줄이었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유령당원’ 논란

경선이나 공천, 선거 과정에서 동창회 명부나 친목계 명단을 통째로 당원명부에 넘겨 유령당원 논란을 촉발하는 일이 보수와 진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끊이질 않는다.

요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충청권은 물밑에서 매우 어수선하다. 남의 집에서 눈칫밥을 먹고 있는 선진통일당 출신 새누리당 인사들이 ‘책임당원’ 확보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어서다. 민주당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권리당원 입당자가 급증해 고질적인 당원 모집경쟁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최근 선관위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비 대납을 통한 불법 당원모집 행위, 금품제공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키로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동안 부실한 진성당원 문제에서 비롯된 유령당원 의혹은 되풀이돼왔다.

통합진보당이 지난해 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그동안 풍문으로만 떠돌던 진보정당 유령당원의 실체의 일단이 드러났다. 2006년에는 한나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유령당원 모집을 통한 당비 대납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