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적 당·청… 꽉 막힌 대야관계… ‘불통 리더십’ 논란

朴대통령, 여의도 정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6개월 여의도 정치 성적표에는 물음표가 잔뜩 붙어 있다.

취임 초에 불거진 정부조직법 처리협상 지연과 ‘불통인사’ 논란으로 촉발한 수직적 당·정·청 관계 문제를 지적하는 새누리당 내 목소리는 6개월 내내 이어졌다. 대야 관계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으로 야당이 장외투쟁에까지 나서는 등 매끄럽지 못했다. 정국 경색 타개를 위해서는 대화를 통한 정치복원이 절실함에도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은 회담 형식이라는 지엽적 문제에 발목이 잡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5선 의원 출신의 박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여의도 정치에서만큼은 역대 정부와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성과를 낼 것이라는 취임 초기의 기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수직적 당·청관계로 반년 내내 시끌

박근혜정부 들어 정부조직법 처리 협상, 장관 등에 대한 인사, 세법개정안 문제를 비롯한 정치 현안을 놓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청와대 거수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최근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당에 사전 정보 제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이 문제는 또다시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세금이라는 휘발성 강한 이슈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물적 감각으로 여론의 추이를 포착하는 당과의 협의가 미흡해 후폭풍을 자처했고, 수습 국면에서도 당과의 미흡한 조율로 내부 불만을 키웠다는 평가다.

수직적 당·정·청 관계는 결과적으로 청와대와 정부 주요 요직에 포진한 정부 관료 및 교수 등 전문가그룹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적 결정을 내놔도 초기에 거르지 못하는 문제점을 야기했다.

대선에서 약속했던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공약 축소에 이어 취득세율 인하 발표 및 청와대와 정치권의 회담 방식 등을 놓고도 사전 조율에 실패하면서 당·정 혹은 당·정·청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가 전면에 나서 청와대 의중에 따라 당을 운영하고 있는 게 수평적 당·청 관계로의 개선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대치 정국 해소를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이 꼽히는데, 새누리당에서 이를 청와대에 압박하는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당의 고위 관계자는 22일 “지난 총선 때 공천을 총괄했던 박 대통령은 소속 의원 개개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여전히 당 대표처럼 지시하고 비쳐진다”며 “대통령 스타일에 익숙한 주류 친박계는 토를 달지 못하고 비주류는 아직 활동하기 어려워 청와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6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새누리당 황우여(첫줄 왼쪽), 민주당 김한길 대표(첫줄 왼쪽 두 번째)의 환대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불통의 대야관계 지속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박 대통령의 대야 관계는 그리 매끄럽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불통’의 리더십에 대해 야당에서는 냉랭한 반응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16일 민주당 소속 상임위 간사단 17명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하며 야당 의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취임 열흘도 안 돼 대국민담화를 갖고 야당을 윽박지르듯 한 모습은 “오만과 불통의 일방통행”이라는 민주당의 격한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윤창중 스캔들’ 이후 이정현 정무수석이 홍보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한동안 야권과의 소통을 책임질 자리가 빈 채 청와대가 운영됐다. 더욱이 2개월간의 정무수석 공백 끝에 이달 초 임명된 박준우 정무수석은 정치권과는 거리가 먼 외교관 출신이어서 야권 내에서는 “박 대통령이 과연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박근혜정부 6개월 평가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평소 원칙과 신뢰의 정치를 강조했는데, 지난 6개월간 민주주의 위기에는 침묵하고 대선 때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뒤집는 정치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통치를 버리고 정치와 협치의 길로 나서라”며 “밀실과 불통의 리더십을 버리고 소통과 대화의 리더십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박 대통령이 당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히 너무 크다”며 “여권이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느라 야권과의 조정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천종·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