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3차 사업 어디로] 〈중〉 ‘F-15SE’ 도입 기로에

“올드 기종” 반발… 유찰 가능성 ‘솔솔’

공군의 차기전투기(F-X) 도입사업이 기로에 섰다.

사실상 미 보잉사의 ‘F-15SE’를 선택한 정부 결정에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의 집단 반발에다 13일에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까지 나서 “(F-X)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이런 일련의 사태가 예고된 것이란 반응이다.

F-X 3차사업을 주관한 방위사업청이 미 록히드마틴의 F-35A를 점찍어 놓고 사업을 진행하다 수차례 일정을 연기하는 무리수를 둔 끝에 돌연 F-15SE로 방향을 틀면서 자가당착의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이런 평가에 방사청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최종 가격입찰 이전까지 시험비행 결함과 가격 급등 등을 이유로 F-35A에 대해 비난을 퍼붓다가 이제 와서 예산범위 내에서 살 수도 없는 전투기(F-35A)를 두둔하는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항변이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이용걸 방사청장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F-X의 단독후보로 F-15SE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상정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미래 공군전력과 국익을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원론적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종선정 여부가 최종 확정되는 방추위는 추석 연휴 직후 김관진 장관 주재로 열린다.

방사청은 F-15SE를 둘러싼 논란에도 공군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현 기종결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종 결정이 미뤄지면 법에서 정한 타당성 조사, 선행연구, 사업추진기본전략수립 등을 새롭게 짜야 한다. 여기에 예산집행 일정까지 고려하면 1∼2년 정도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 현재 8조3000억원으로 잡힌 가용예산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1조∼2조원 정도 증가하게 된다. 전투기 60대분으로 10조2000억원의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F-35A의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방사청이 기종 선정을 서두르려는 이유다.

방추위는 F-15SE 선정이냐, 유찰(재검토)이냐를 결정하게 된다. 막바지에 터져나온 역대 공군총장들의 F-15SE 반대 목소리 등으로 유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사청의 심의 과정에서 F-15SE의 ‘올드보이’ 전투기 이미지가 각인된 점도 F-15SE 불가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공군의 한 예비역 장성은 “F-15E에 몇 가지 첨단장비를 갖다 붙인 F-15SE를 들여올 바에야 아예 기존 F-15K를 더 들여와 운영하는 것이 공군으로선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이 사업백지화나 유찰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이나, 김관진 장관이 “F-15SE 선정과 유찰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보잉이 시험평가 때 꼬리날개를 누인 F-15SE 시뮬레이션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정작 가격입찰 때는 꼬리날개가 수직인 제원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험평가 시 기준과 다른 기종을 선정하면 위법이다. 보잉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방사청과 공군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F-15SE가 가격을 제외한 종합평가에서 다른 후보기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도 유찰을 점치는 근거로 거론된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