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에 쏟아지는 화살… 기로에선 檢 독립

원칙 고수로 한때 미운털 박혔던 黃…감찰 총대 메자 검사들 더 큰 배신감
“정권 시녀로 전락 과거 회귀” 우려

“황교안 장관마저….”

법무부 감찰 지시에 반발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 검사들은 황 법무부 장관에 대한 배신감을 떨쳐내지 못했다. 황 장관이 감찰의 총대를 멘 것은 현 정권이 검찰을 어떻게 길들이겠다는 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일선 검사들은 입을 모은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치적 독립을 쌓아가던 검찰이 채 총장의 사퇴를 계기로 정권의 눈치만 보는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벼랑끝에 몰려 있는 모습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장관은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수사에서 ‘원칙론’을 고수하다 정권의 미운털이 박힌 인물로 꼽힌다.

참여정부때 검사로 재직하면서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에 의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구속구사 의견을 낸 것 등이 정부와의 갈등을 불러왔다. 황 장관은 연거푸 물을 먹어 삼수만에야 검사장이 됐다. 검찰 내에서 황 장관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았던 이유다.

황 장관 자신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지키려다 좌천 당한만큼 비록 채 총장과 입장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 ‘검사의 기개’를 세워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황 장관과 채 총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수사를 놓고 대립하기는 했지만 설마 채동욱 찍어내기의 ‘행동대장’을 떠맡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다”고 토로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권이 법무부를 통해 사사건건 간섭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가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를 거쳐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 채 총장을 끌어 내린 것은 결국 검찰은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정권의 시녀’가 되라는 얘기였다”면서 “황 장관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