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2014년 시행 물건너가

재정난 이유 한푼도 반영 안돼
누리과정·돌봄교실도 ‘경고음’
핵심 교육복지 공약 줄줄이 후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교육복지 공약도 줄줄이 후퇴하거나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가 박근혜정부의 교육복지 분야 3대 국정과제로 꼽히는 ‘누리과정’과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요청한 2조8000억원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으면서다. 정부 신뢰도 추락과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26일 올해보다 5397억원(1.0%) 증액된 54조3661억원의 2014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분야별로 유아·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2932억원을 포함해 41조4589억원(전년 대비 2303억원·0.6% 증액), 고등교육(전문대 이상 대학교육)은 8조4556억원( 〃 8909억원·11.8% 증액), 평생·직업교육은 5307억원( 〃2126억원·28.6% 감액)이 각각 편성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예산 반영을 요청한 누리과정(1조6000억원)과 초등 돌봄교실(7000억원), 고교 무상교육(5000억원) 예산은 재정난을 이유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던 고교 무상교육 공약은 ‘박 대통령의 임기 내 완성’ 딱지를 붙인 채 기약 없이 미뤄졌다. 고교 무상교육은 전면 실시되는 2017년(약 2조7700억원)까지 4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 성삼제 기획조정실장은 “고교 무상교육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어서 향후 세입 확충 계획 등을 자세히 검토하고 시행할 계획”이라며 “2017년까지 임기 내에 완성하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만 5세에서 올해부터 만 3∼4세 아동까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 누리과정과 내년부터 1∼2학년을 시작으로 초등학생 희망자에게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돌봄교실 사업도 경고음이 켜지게 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출금,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자신들이 정상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던 예산도 전혀 확보 못한 상태여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