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10월 2일 서울서 SCM 개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등 현안 논의

내달 2일 서울에서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린다고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27일 밝혔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SCM에서는 북한의 최근 정세와 한반도 안보동향을 평가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등 양국 군사현안을 논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은 북한위협 평가와 대북정책 공조, 북한 핵·WMD(대량살상무기)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 우주·사이버분야 협력, 미래 동맹발전 비전 등 다양한 현안과 미래동맹 발전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재검토 문제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번 SCM에서 ‘맞춤형 북핵 억제전략’에 서명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 무기 공격 상황에서 한·미 양국군이 취할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로 SCM 공동성명과는 별개로 문서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는 합의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시기를 재연기하는 데 대한 한·미 간 이견이 커 이번 회의에서 조율을 통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양국은 오는 30일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공동 주관하는 제38차 한·미 군사위원회(MCM)를 개최한다. 부임 후 처음으로 방한하는 헤이글 장관은 29일부터 3박4일간 한국에 체류한다.

한편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4차)은 분담금 총액 등을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지 못한 채 끝났다.

우리측 협상단은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 등으로 전용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전용을 막기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2004년 용산기지 이전계획(YP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합의 당시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 이전계획과 관련된 건설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양해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우리 정부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분담금 총액을 놓고서도 우리는 올해 수준인 8695억원 안팎을 제시한 반면 미국 측은 1조원 이상을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워싱턴=박희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