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혈세, 구멍 뚫린 감시망] 지위고하 막론 보조금 비리 만연

대학총장·성균관장까지 연루
생활비·도박·주식투자 ‘펑펑’
2013년 횡령·편취 등 280명 적발

‘대학총장, 성균관장부터 농어촌 주민까지.’

국고보조금 비리가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 이들이 빼돌린 나랏돈은 생활비에서 카지노 도박자금이나 주식투자비, 변호사 비용에 이르기까지 제멋대로 쓰이고 있다. 사정당국이 매년 특별수사기간을 정해 보조금 비리 척결에 나서야 할 정도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예산·기금·보조금 횡령, 편취 등 나랏돈을 빼먹는 범죄 단속에서 모두 280명이 적발돼 48명(17%)이 구속됐다. 앞서 지난해에는 검거인원 572명 가운데 72명(13%)이, 2011년에는 509명 가운데 69명(14%)이 구속됐다.

최근 들어서는 종교단체 수장과 대학총장까지 수억대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었다. 지난 4월 성균관장과 성균관 교화부장, 총무부장 등 3명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사업비관련 보조금을 수령한 다음 거래업체와 공모해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5억46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대학교 교비와 보조금을 합쳐 32억원을 횡령한 A대학 총장 등 2명이 구속됐다. 그해 4월에는 허위 공사대금 계약서 등을 이용해 대학교 산하 산학협력단 국고보조금 27억원 등을 횡령한 B대학 총장 등 4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