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작권 재연기’ 공감…‘2015년 전환’ 문구 삭제

한·미 SCM 공동성명

한·미 양국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필요성에 공감,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전환 시기 재조정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서울에서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3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제44차 SCM의 공동성명에 명시된 ‘2015년에 전작권 전환’이란 문구가 빠졌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와 관련된 공식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그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또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한·미 양국군이 지상·해상·공중의 가용전력을 총동원해 예방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완성했다.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끝낸 김관진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SCM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시기 재연기 필요성에 공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헤이글 국방장관은 이날 SCM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이 제기한 문제들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것으로 우리는 조건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던 2007년 당시 한반도 안보 상황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안보 상황은 확연히 다르다”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따른 조건과 여기에 대한 대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SCM 직후부터 운영하기로 했으며, 전환 시기는 협의를 거쳐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군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추진 중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 구축시점이 전작권 전환시기를 결정할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올해 내에 이 문제를 매듭짓기는 어렵겠지만 내년 상반기 이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 헤이글 장관은 ‘미국이 추진 중인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MD 시스템이나 미국의 MD가 똑같을 필요가 없다”고 한 발 물러섰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