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혈세만 축내는 국제행사'… 국회서 무분별 지원

표 노린 의원들 경쟁적 입법, 특별·지원법 마구잡이 통과
사업비 500억 땐 검증 불구, 예비타당성 조사 거의 면제
F1대회 年 577억 빚더미 “국민소송제도 등 확보 필요”

올림픽과 월드컵을 포함해 세계 3대 스포츠행사가 있다.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대당 100억원에 육박하는 ‘머신’(경주용 차량)이 굉음을 내뿜으며 최고 시속 370㎞로 질주하는 포뮬러 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다. 올해로 4년째 국내에서도 이 화려한 잔치가 열렸지만 정작 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다. 올해는 상황이 좀 나아졌지만 지방자치단체(전남도)가 재원조달 등에 관한 철저한 사전 검증 없이 불리한 조건으로 대회 운영사와 유치계약을 체결해 빚더미 수렁에서 허우적대고 있어서다.

‘돈 먹는 하마’로 불리는 건 비단 F1 뿐 아니다.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촉발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물론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등 각종 국제스포츠 행사가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2012 여수 세계엑스포’와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2015 세계물포럼’ 등도 도마에 올랐다.

대규모 국제행사가 예산 낭비의 원흉으로 지목된 원인 중 하나가 국회의 무분별한 행사지원 법률 제정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대규모 국제행사를 위한 특별법, 지원법 문제 관련 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분별하게 지원법률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이를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수용해 통과시키면서 견제장치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입법조사처 분석결과 현재 발효 중인 국제행사 지원 법률은 총 8개다. ‘세계물포럼지원특별법’ 등 특별법 4개와 ‘F1 지원법’ 등 지원법 4개다.

F1은 지원법에 의해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 투·융자사업에 관한 심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사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로 검증토록 돼 있지만 지원법 덕분에 이를 피한 셈이다. 연평균 577억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시달리게 된 원인을 국회가 제공한 꼴이다. 나머지 스포츠 행사도 특별법이나 지원법상의 면제조항을 근거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사후활용이 어려운 사회간접자본 등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수 면제받았다.

총 12조1000억원이 투자된 여수엑스포는 2005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분석치가 0.519에 불과했다. 경제적 효과를 인정받으려면 최소 1은 넘어야 한다. 하지만 주최측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신 연구원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는 정책적 분석(AHP) 방식을 적용하는 ‘꼼수’를 썼다고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주장했다. 광주시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인하대 행정학과 정창훈 교수는 “정치인은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투표 극대화에 유리하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입법에 나서고 관료는 자기 조직을 확장시키는 예산 극대화를 원하기 때문에 특별법이 마구잡이로 통과된다”며 “한정된 예산이 국제행사 등에 집중되면 복지 재정에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국민소송제도 등 재정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천종·홍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