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사일 방어망, 독자체계 구축해 통일 밑거름 삼아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어제 “우리는 분명히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하려면 합당한 논리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필요성이나 적합성,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모두 맞지 않다”며 “미국 MD는 미 본토 방어를 위한 것이며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는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MD 빅딜설’이 나오는 마당이니 발언의 의미는 크다. ‘미국 MD 불가입’ 원칙에 못을 박는 발언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전작권 전환시점 재연기를 타진하면서 미국은 MD 가입을 요청했을 법도 하다. 재정난을 겪는 미국 상황을 놓고 보면 그렇다. 미국은 동맹국에 더 많은 군사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기에 엊그제 국정감사에서 북핵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장거리,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외에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른 것도 검토 대상”이라고 한 김 장관의 말은 미 MD 체계 가입 논란으로 이어졌다.

북한과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해 방어망을 구축하는 데에는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다. 그중 하나는 통일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이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안보 수호에 가장 중요한 축이다. 하지만 미 MD 체계 가입은 인화성이 강한 사안이다. 가입하는 순간, 통일로 가는 길에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낼 소지가 좁아든다. 독자적인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더라도 한·미동맹은 튼튼하게 구축해나갈 수 있다. 미국도 통일을 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을 터다.

두 번째 원칙은 고고도 방어망 구축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주변국의 위협은 증대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도 문제지만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 중국의 패권주의도 잠재적인 위협 요인이다. 저고도 방어에만 매달려 영공 방위에 큰 구멍을 뚫어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점을 놓고 보면 독자적인 미사일방어망 구축은 당연한 귀결이다. 하지만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돈과 기술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우수한 기술과 무기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낭비되는 예산을 아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힘들지만 국가안보와 통일을 위해 가야 할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