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불복이다” 文 때리기… 野 “불법개입 사실” 공세 강화

‘대선불복론’과 ‘헌법불복론’이 정면충돌하면서 정국 경색이 심화하고 있다. 여야 모두 밀리면 끝장이라는 기류가 강해 전면전도 불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새누리, 문재인 때리며 대선불복론 부채질

국가정보원과 군의 대선개입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새누리당은 24일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과 일부 중진의 ‘대선 불공정성’ 발언을 계기로 대선불복론 확산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약속이나 한 듯 참석자 대부분이 ‘문재인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했다.

황우여 대표가 “역대로 대선불복 사례가 없다”며 “민주당이 거의 1년 다되게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본뜻이 어디 있는지, 국정을 이리 흔들어도 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민주당의 18대 대선 자체 평가보고서를 거론하며 “보고서에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정치이념과 정쟁에 사로잡힌 결과’로 분석했다. 민주당이 지금 대선 패배 분석 평가서에 나온 그런 과오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대통령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태도”라며 문 의원을 직공했다. “구구절절 궤변을 늘어놨지만, 결국 내가 지난 대선에서 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라며 “법원의 확정판결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초기 단계의 의혹 수준을 스스로 자기가 법관인 양 확정해 결론지으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혜훈·심재철·정우택·유기준 최고위원, 김기현 정책위의장, 홍문종 사무총장 등이 줄줄이 나서 문 의원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붓었다. 대선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무성 의원도 성명을 내고 “이제 와서 마치 지난 대선이 엄청난 불법선거가 행해졌던 것처럼 주장하며 선거가 불공정했다고 야권의 대선주자였던 분까지 나서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1500만 유권자를 포함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 현정권 책임 문제와 헌법불복론 부각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불법 정황이 드러난 것만큼은 사실이고, 수사 외압 의혹 등 현 정권의 책임도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대선불복론은 어불성설이라고 되받았다.

김한길 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을 대선불복이라고 얘기하는 정당은 국가기관의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불복 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은 긴급조치를 비판하면 무조건 감옥에 처넣었던 유신시대 논리”라며 박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당내에서는 “우리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핵심관계자)는 반문도 나온다.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30일)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 등이 이미 지났다는 것이다.

국정원 등의 댓글작업이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여당 주장에는 ‘권력기관 대선개입이라는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는 논리로 맞섰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라디오에 나와 “부정선거의 질과 영향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부정선거인 건 맞다. 공명선거는 아니다”며 “국정원장의 수사방해, 서울중앙지검장·법무부의 직권남용과 외압 의혹이 드러난 만큼 현 정권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전날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한강물에 물 한 바가지 부은 격”이라고 말한 것에 빗대 “댓글 여론조작은 국민이 마시는 우물에 독극물을 풀어 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문 의원이 ‘대선 불공정’ 성명을 지도부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상의 없이 발표해 계파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 엿보인다. “할 말을 했을 뿐”이라는 친노(친노무현)계와 달리 대선불복론 차단에 안간힘을 썼던 지도부로서는 전략 차질과 역풍 우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 탓이다. 불신과 불만이 쌓일 수 있는 셈이다.

이천종·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