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이버사, 여론조작 초과달성 요원에 포상"

민주 진성준 의원 주장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여론조작 활동을 벌이면서 구체적인 홍보활동 목표를 설정하고 초과달성 시에는 포상했다는 주장이 27일 제기됐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인 여론조작 활동이 확인됐다”며 “또 사이버사령부는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체계적으로 공조활동을 해왔다”고 폭로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 소속 5명의 공적조서에 따르면, 장교 김모씨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관련해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 및 대통령 비방글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이라는 평가에 따라 2011년 3월25일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25일 군무원 정모씨(사이버사령부 530단 운영팀장)가 받은 장관 표창에는 “국가·국방정책 및 국가보위를 위한 공세적 사이버 심리전 홍보활동 시행, 10년도 목표 초과달성(계획 2000만회, 성과 2300만회), 북한의 천안함 폭침, G20 정상회의,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등 국가 국방위기 상황 등에 대한 비난여론에 적기 대응해 비난여론 차단에 기여”라고 적시돼 있다.

“(사이버심리전단) 활동투입 시스템, 활동 원고 평가 시스템, 키워드 관리체계 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도입”을 인정받은 조모 부사관도 장관 표창을 받았다.

특히 박모 운영과장의 공적조사에는 “국정원, 경찰청, 정보사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정보누락 위험성을 제거하고 민관군 합동대응을 주도적으로 선도”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 “이는 국정원 등과 긴밀하게 공조해 온 것”이라며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이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에 대해서만 (심리전을) 한다’고 했던 증언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진 의원은 비판했다.

그는 “국방부는 사건수사에서 손을 떼고 사이버사령관 등 관련 책임자의 보직을 해임하고 즉각 증거보존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정원, 군, 경찰, 국가보훈처 등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해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을 대상으로 사이버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관계자는 “진 의원이 대선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수여됐던 표창자들의 공적조서 일부 문구를 문제 삼고 있다”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대선 개입’ 활동을 표창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김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