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화답… 속으론 부글부글

불만 극에 달한 재계

“줄 생각은 안 하고 달라는 것만 많다는 느낌입니다.”(A그룹 고위임원)

경제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다급해졌다. 연일 재계를 향해 ‘투자·일자리’ 확대를 외치고 있지만 재계 분위기는 A씨의 말 한마디에 함축돼 있다.

29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3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에 이어 30일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또다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을 독려하고 나섰다.

재계는 겉으로는 화답하는 모양새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 ‘립서비스’에 그치면서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이행을 압박하고 있지만 재계로서는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결요건이라는 입장이다. 29일 3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에서는 환경, 노사, 경제민주화, 입지, 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만들이 쏟아졌다. 같은 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국내에서 경제민주화나 각종 기업규제 법안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우려된다”며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국회에 계류 중인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등은 재계 입장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금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재계로서는 관심사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찬반 양론이 엇갈린 것도 재계의 이 같은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대기업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 및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보험 등 비은행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강화 방안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도 재계로서는 선뜻 수용하기 힘든 법안이다. 재계는 또 통상임금이나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재계옥죄기’ 법안과 달리 벤처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각종 민생 법안은 정쟁에 파묻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벤처 활성화는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급기야 벤처기업협회·한국엔젤투자협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벤처 관련 8개 협회는 일간지 광고를 통해 5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형식은 호소문 형태지만, 국회의 직무유기를 전 국민들에게 까발리는 공개적인 비난 성격이 짙다.

내친김에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다음달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외 석학들을 초청해 ‘기업활동에 대한 과잉범죄화:경제성장에 주는 함의’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공정거래법, 상법 등 한국의 규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자리지만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던지는 재계의 암묵적인 경고인 셈이다.

김기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