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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11-15 18:27:22 수정 : 2013-11-15 18: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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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日 경시청 공안3과 한국과 일본 경찰은 국내 치안정보 수집과 공안수사가 핵심 기능 중 하나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특히 일본은 경찰이 검찰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정도의 힘이 있어 ‘경찰국가’로 불리기도 한다. 일본 경찰의 막강한 파워 이면에는 공안부문이 있다. 공안부문의 중핵이 수도 도쿄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시청(警視廳)의 공안부다. ‘일본 경찰의 힘=공안부문의 힘=경시청 공안 ![[세계타워] “법전 따르는 시늉만 하는 재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3/16/128/2022031651827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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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법전 따르는 시늉만 하는 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이자 헌법재판관을 지낸 조대현 변호사는 18일 변론 도중 가방을 들고 나갔다. 조 변호사는 국회 측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하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조서를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항의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세계포럼] 공공기관장 인사 서둘러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2/03/128/2024120351900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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