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과도한 부담… 경영난 가중”

철강·석화 등 기간산업 타격
원가 상승 경쟁력 악화 우려
“원가회수율 투명공개” 주장

정부가 19일 산업용 전기요금 6.4% 인상안을 발표하자 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는 “이번 조치로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평균 인상률보다 산업용 요금을 더 올리기로 한 것은 기업들이 공장 가동보다는 냉·난방을 중심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수요관리로 전력산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 중인 정부로서는 산업계에 ESS(에너지 저장장치)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그동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의견을 피력해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 “2000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78.2%나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해 초 인상한 이후 또다시 6.4%나 올리는 것은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등 전기 사용 비중이 높은 기간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들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자동차와 조선 등 관련 업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전경련은 “산업용, 주택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에 대한 논란이 많은 만큼 이날 발표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용도별 원가이익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진현 산업부 2차관(오른쪽)과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전기사용량이 많은 철강업계는 세부적인 수치까지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국철강협회는 “2011년 8월 이후 5차례 인상으로 전기요금이 33% 올라 원가 부담이 가중됐다”며 “예상보다 높은 요금 인상으로 불황의 늪에 빠진 철강업계에 충격을 던졌다”고 업계의 의견을 전했다. 철강협회는 1% 요금 인상시 420억원의 추가부담이 생겨 이번 인상만으로 2688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철강산업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전기로 업체는 흑자 달성마저 위태로워졌다고 토로했다. 요금인상 전후의 용도별 원가회수율 공개를 요청하고, 산업용의 경우 이번 인상으로 요금 현실화를 넘어선 만큼 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세제 및 연구개발 등 정책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