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F-35A 기술이전 조건 유지 요구할 것"

차기전투기 합동참모회의 언론브리핑

김연환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은 22일 구매 대수 축소로 F-35A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이 기술이전 등 절충교역을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우리는 기존에 협의한 그 내용을 그대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차기전투기로 F-35A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합동참모회의가 끝난 직후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차기전투기 후보업체와 모두 절충교역 관련 MOU를 체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 부장,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오태식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장, 신익현 합참 전력기획부 3차장 등과의 문답.

--추가 20대 구매는 F-35A가 아닐 가능성도 있나.

▲ (김 대변인) 그때 상황을 봐서 그 상황에 맞는 작전요구성능(ROC)을 정하고 그 ROC에 맞는 전투기가 선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여러 종류의 전투기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차기전투기 사업의 수의계약 전환이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 (오 본부장) F-35A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외군사판매(FMS)로 추진을 하게 된다. FMS는 우리나라 법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 관련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용역보고서는 사업타당성 측면에서 호의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체계개발을 시작하는 이유는.

▲ (오 본부장) 차기전투기 용역기간은 11월 말까지다. 지금 (보고서) 작성 중에 있고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KISTEP의 공식입장이다.

--한국형전투기는 쌍발 엔진으로 개발되나.

▲ (신 3차장) 엔진은 1∼2개로 했다. 대신 단서조항으로 체계개발 진입 전까지 엔진 수를 결정하기로 했다.

--F-35A를 구매하면 기술이전 등 지난번 절충교역 조건은 유지되나.

▲ (김 부장) 차기전투기 후보업체와 모두 절충교역 관련 MOU를 체결했다. 우리는 기존에 협의한 그 내용을 그대로 요구할 계획이다.

--차기전투기 추가 20대 구매는 포기할 가능성도 있나.

▲ (김 대변인) 추가 20대도 반드시 도입한다.

--록히드마틴이 KF-X 관련 기술이전을 몇 건이나 약속했나.

▲ (오 본부장) KF-X 기술 이전에 관련해서 약 50여개 리스트를 제시했고 비슷한 수준으로 확보됐지만 구체적으로 몇 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F-35A 개발과정에서 결함에 많이 발생하는데 전력화가 지연될 가능성은.

▲ (오 본부장) 우리가 도입하려는 기종은 활주로에서 이착륙하는 F-35A다. 문제가 많이 생기는 기종은 수직이착륙기인 F-35B다. 그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F-35A, B, C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 생각하면 곤란하다.

<연합>